91년 사행성업소 허가요건 강화때 카지노업소만 '예외'

카지노의 인.허가비리, 탈세, 외화밀반출 등에 대한 의혹이 짙은 가운데
행정당국이 91년 사행행위 규제법규를 개정해 사행성 업소의 허가요건을
강화하면서도 카지노업소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에 따라 계속 재허가를 내
주는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카지노는 최근까지 건축법상 규제
를 전혀 받지 않아온 사실도 밝혀져 의혹이 커지고 있다.
내무부는 91년 3월 `사행행위 등 규제법''을 개정하면서 카지노의 경우
종전 1등급 관광호텔에서 특2등급 이상, 투전기(슬롯머신)업소는 일반관
광호텔에서 1등급 이상 관광호텔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각각 허가요건을
강화했다.
그러나 이 법은 시행령 부칙 2조(기존 업소에 대한 경과조처 규정)에서
기존 카지노업소의 경우 허가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
속 재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카지노업계에 대한 이러한 예외적 조처는 허가요건에 미달하는 기존 투전
기업소에 대해 `1차례에 한해서만 재허가''를 허용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
인 것으로, 카지노업자들의 로비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이에 따라 2.3등급 관광호텔에 들어 있는 전국 수십개의 투전기 업소가
호텔의 등급을 높이기 위한 치열한 로비 활동을 편 반면 카지노업자들은
아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다.
실제 인천 오림프스카지노, 속리산관광호텔 카지노 등 1등급 호텔 안에
있어 허가기준이 미달한 카지노들은 이 법 시행 이후인 92년에 아무런 어
려움 없이 재허가를 받아냈으며, 앞으로도 계속 재허가를 갱신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