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단속 실적에 급급...경찰, 영세학원 5백건만 적발

경찰이 범죄소탕 1백80일 작전의 하나로 벌이고 있는 불법과외 일제단속
이 현직교사의 고액과외등 고질적인 비리는 캐내지 못한채 영세속셈학원등
에 대해서만 집중되고 있어 실적 올리기식 단속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17일부터 수백만원씩을 받는 고액과외 집중단속에 나
섰으나 지금까지 고액과외는 단 한건도 적발하지 못한채 속셈.주산.웅변학
원등 영세학원 5백여곳만을 적발,입시과목 강의를 개설해온 학원장 47명을
무더기로 형사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중 속셈학원장 이모씨(27.서울방학2동)등 학원장 4명에 대해
학원설립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
되기도 했다.
속셈학원등의 편법 입시과목과외는 그동안 해당교육청과 구청이 시정지시
와 행정처분을 통해 처벌해온 것이 관례로 되어 왔는데 이번에 학원장들을
무더기 형사입건한 것은 실적위주의 과잉수사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