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회개혁특위 내달 1일 발족...200여개법률 개정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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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김영삼대통령이 추진하고있는 개혁과제중 교육 노동 보사등 비
경제분야의 법적.제도적 개혁을 전담할 사회개혁특위(위원장 김종호정책위
의장)를 오는 6월1일 발족,2백여개 법률의 개정작업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민자당은 40명의 당내외인사로 구성되는 사회개혁특위 산하에<>교육<>노
동<>안보<>문화공보<>행정쇄신<>환경<>보사등 7개소위를 두고 정부 각부처
별로 개혁이 필요한 법률들을 취합,9월임시국회 이전까지 개정시안을 마무
리짓기로 했다고 당의 한 정책관계자가 28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당이 개정을 검토중인 법률은 모두 2백여개에 이른다"
고 밝히고 "이중 교육법 사립학교법등 교육관련법과 노동조합법 노동쟁의
조정법등 노동관련법개정안및 지난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성폭력예
방및 규제등에 관한 법률등은 6월중 개정시안을 마련해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제분야의 법적.제도적 개혁을 전담할 사회개혁특위(위원장 김종호정책위
의장)를 오는 6월1일 발족,2백여개 법률의 개정작업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민자당은 40명의 당내외인사로 구성되는 사회개혁특위 산하에<>교육<>노
동<>안보<>문화공보<>행정쇄신<>환경<>보사등 7개소위를 두고 정부 각부처
별로 개혁이 필요한 법률들을 취합,9월임시국회 이전까지 개정시안을 마무
리짓기로 했다고 당의 한 정책관계자가 28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당이 개정을 검토중인 법률은 모두 2백여개에 이른다"
고 밝히고 "이중 교육법 사립학교법등 교육관련법과 노동조합법 노동쟁의
조정법등 노동관련법개정안및 지난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성폭력예
방및 규제등에 관한 법률등은 6월중 개정시안을 마련해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