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들 가운데 전교조 탈퇴를 선언하는 교사는 모
두 교단에 복귀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해직교사 복직안을 올해 2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발표하고 내년 새학기에는 실제로 복직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의 고위 관계자들은 27일 "교육부가 이르면 1~2개월 늦어도 3개월안
에는 해직교사 복직 구체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전교조를 해체하고 모든
해직교사들이 조건없이 복직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전교조가 해체되지 않
을 경우 차선책으로 전교조 탈퇴를 선언하는 모든 교사들을 특별채용 형식
으로 복직시키겠다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일단 이런 원칙만 세워지면 징계파면자와 형사처벌자 등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조처가 곧 뒤따르게 되며 이런 절차는 청와대쪽과도 협
의를 거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사들의 교단복귀 시기는 지금부터 구체적 작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번 2학기에는 어렵고
내년3월 새학기가 될 것이며 절대 내년 1학기는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잘
라 말했다.
이관계자는 또 "복직원칙은 공.사립 모두 똑같이 적용되며 이를 위해 해당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이나 국.공립학교로의 이적 등 조처가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오병문 교육부장관은 26일 대전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회의
에 참석, 교육행정 책임자들과 일선학교 교장들이 전교조쪽과 대화에 나서
도록 촉구함으로써 구체적인 복직분위기 조성작업을 시작했다.
한편 지금까지 해직교사들의 조건없는 일괄 원상복직을 요구해온 전교조쪽
은 교육부의 이런 복직안이 발표될 경우 상당한 반발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