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경제5개년계획 작성지침 주택부문계획에서 밝힌 97년까지 5년간
주택 3백만호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6일 경실련 강당에서 연 `신경제 5개
년계획 주택부문에 대한 토론회''에서 중앙대 하성규 교수(지역사회개발학
)는 "6공화국의 주택 2백만호 건설이 수많은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낳은 것
처럼 3백만호 건설은 또다시 자재파동, 임금상승, 부실공사를 유발할 가능
성이 클 뿐만 아니라 물량 확대에만 치우쳐 경제 전체에 큰 부작용을 가져
올 수 있으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이어 "주택 공급물량 계획을 정부가 세우는 것 자체가 잘못으로
민간시장에 맡겨야 하며 정부는 무주택 서민과 같은 빈곤계층의 주거복지향
상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교수는 "그러나 6공화국에서는 오
히려 영구임대주택이 19만호 공급되는 등 빈곤계층에 대한 주택정책이 있었
으나, 신경제 5개년 계획을 보면 빈곤계층에 대한 주택정책이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에 따르면 정부가 구상중인 `준양 조건부 임대주택''도 경제력이 없
는 최빈곤층에게는 혜택이 돌아갈 수 없으므로 이들 계층을 위한 영구임대
주택 공급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 교수는 또 "현재 주택시장을 왜곡하고 투기 수요를 부추기는 아파트분
양가 규제는 주택 가격 상승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막을수있는 보완책을 마
련해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추병직 건설부 주택정책과장은 "분양가 자율화를 통해 주택공급
을 촉진할수 있다는데는 이견이 없으나 분양가를 자율화하기 위해서는 주택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을만큼 공급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의 택지개발상태
에서는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을 하지 않는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