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EC총회] <폐막연설>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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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는 냉전의 소멸과 이에따른 대국주의 패권주의 쇠퇴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있다. 각 민족과 국가의 독자성이 강조되는 한편으로 세계를
이끄는 힘도 과거의 "구심력"에서 "원심력"으로 변모하고있다.
따라서 이제까지 세계질서를 규정해온 안전보장개념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억제와 균형 일변도에서 필요한 최소한도만의 억제와
균형,그리고 정치적안정으로 개념자체가 바뀌고있는 것이다. 또한 국가간
경쟁의 표적도 물리력(power)에서 부(wealth)로 옮겨가고있다. 그런만큼
사회복지와 경제성장,기술혁신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시되는 시대를
맞고있는 셈이다. 과거 미국과 러시아가 맡아온 "세계경찰"로서의 역할도
소멸돼가고있다. 바야흐로 세계를 지배할 신질서는 유일한 군사적
초강대국(super power)으로서의 미국과 정치적으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 중 불 영 러시아,국제적 정치리더국으로서의 이른바
G7,그리고 이들에 러시아와 중국울 더한 G9등이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팍스 콘솔티스"시대에 접어들고있다.
그럼에도 아직 아시아에는 냉전의 잔재가 남아있다. 북한의 핵개발문제와
미국 러시아의 무기매각에 의해 더욱 촉발되고있는 아시아각국에서의
군비경쟁조짐등이 그것이다. 이에더해 아시아에는 3가지의 잠재적 불안이
도사리고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우려와 중국의 주변국에 대한
보이지않는 압력,그리고 미국의 보호주의 움직임등이다. 이같은 잠재적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다국간의 새로운 지역적 국제협력기구의
형성이 시급히 모색되어야 할 때이다. 이에 대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나는
포괄적인 아시아.태평양공동체(Common House)의 건설을 제안한다. 이
기구는 태평양지역에서의 정치 경제 안전보장 문화 교육 환경 인구 난민
마약 에이즈등의 문제에 관해 폭넓은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수 있을
것이다. 이 공동체는 5개층으로 구성,<>1층은 참가국 전체의
장으로<>2층은 아세안 NICS 일본 중국등 동아시아층<>3층은
오세아니아<>4층은 캐나다 멕시코 미국등 미대륙국가들<>5층은
유럽국가들로 할수 있을 것이다.
이 기구는 각국이 체결한 기존의 조약과 협정 공동선언등을 절대존중하며
PBEC(태평양경제협의회) ASEAN확대외무장관회의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각료회의) PECC(태평양경제협력회의)등 기존의 포럼과
상호보완적으로 포괄적인 공동체로 발전할 것이다.
한편 자유시장경제 내부에서는 선발국과 후발국간 마찰이 끊임없이
제기되고있는데 이는 후발경제가 가진 핸디캡을 인정,유보분야를 두고 이를
조정해나감으로써 해결될수 있을 것이다.
한일관계는 양국과 미국,또는 양국과 중국이 중층적으로 상호대화해가면서
정치 경제 안전보장등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국면을 맞고있다. 각 민족과 국가의 독자성이 강조되는 한편으로 세계를
이끄는 힘도 과거의 "구심력"에서 "원심력"으로 변모하고있다.
따라서 이제까지 세계질서를 규정해온 안전보장개념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억제와 균형 일변도에서 필요한 최소한도만의 억제와
균형,그리고 정치적안정으로 개념자체가 바뀌고있는 것이다. 또한 국가간
경쟁의 표적도 물리력(power)에서 부(wealth)로 옮겨가고있다. 그런만큼
사회복지와 경제성장,기술혁신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시되는 시대를
맞고있는 셈이다. 과거 미국과 러시아가 맡아온 "세계경찰"로서의 역할도
소멸돼가고있다. 바야흐로 세계를 지배할 신질서는 유일한 군사적
초강대국(super power)으로서의 미국과 정치적으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 중 불 영 러시아,국제적 정치리더국으로서의 이른바
G7,그리고 이들에 러시아와 중국울 더한 G9등이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팍스 콘솔티스"시대에 접어들고있다.
그럼에도 아직 아시아에는 냉전의 잔재가 남아있다. 북한의 핵개발문제와
미국 러시아의 무기매각에 의해 더욱 촉발되고있는 아시아각국에서의
군비경쟁조짐등이 그것이다. 이에더해 아시아에는 3가지의 잠재적 불안이
도사리고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우려와 중국의 주변국에 대한
보이지않는 압력,그리고 미국의 보호주의 움직임등이다. 이같은 잠재적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다국간의 새로운 지역적 국제협력기구의
형성이 시급히 모색되어야 할 때이다. 이에 대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나는
포괄적인 아시아.태평양공동체(Common House)의 건설을 제안한다. 이
기구는 태평양지역에서의 정치 경제 안전보장 문화 교육 환경 인구 난민
마약 에이즈등의 문제에 관해 폭넓은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수 있을
것이다. 이 공동체는 5개층으로 구성,<>1층은 참가국 전체의
장으로<>2층은 아세안 NICS 일본 중국등 동아시아층<>3층은
오세아니아<>4층은 캐나다 멕시코 미국등 미대륙국가들<>5층은
유럽국가들로 할수 있을 것이다.
이 기구는 각국이 체결한 기존의 조약과 협정 공동선언등을 절대존중하며
PBEC(태평양경제협의회) ASEAN확대외무장관회의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각료회의) PECC(태평양경제협력회의)등 기존의 포럼과
상호보완적으로 포괄적인 공동체로 발전할 것이다.
한편 자유시장경제 내부에서는 선발국과 후발국간 마찰이 끊임없이
제기되고있는데 이는 후발경제가 가진 핸디캡을 인정,유보분야를 두고 이를
조정해나감으로써 해결될수 있을 것이다.
한일관계는 양국과 미국,또는 양국과 중국이 중층적으로 상호대화해가면서
정치 경제 안전보장등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