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지엄] 금융개혁/신보운용 방향..김동배 신보기금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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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중심으로 볼때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전체기업의 98%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육성여부에 따라 국민경제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걸 뜻한다. 그러나 90년이후 국내경기가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한계 중소기업의 도산도 크게 증가했다.
이같은 도산의 가장 큰 원인은 판매부진과 자금난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릴때의 애로요인은 까다로운
담보요구가 가장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만성적
담보부족에 시달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신용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신용조사와 신용평가를 통해 보증을 해줌으로써 기업이 쉽게
자금을 조달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설립된 특수 공익법인이다.
지난해말 현재 총보증잔액은 7조1,600억원(5만5,729업체)에 달하고 있다.
이중 99.5%(금액기준)가 중소기업에 지원되고 있다. 최근은행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중 신용보증부 대출금은 14.7%에
불과,신용보증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신용보증기금은
7,000개업체를 새로 발굴,1조3,000억원(순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최종 정부의 다각적인 신경제정책이나오고 있다. 이에 발맞춰
신용보증기금도 중소기업의 체질개선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신용보증을 운용할 계획이다. 중점을둘 분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대기업과 수급기업의 협력관계가 잘 이뤄져 상호간 공존공영하는
풍토조성을 위해 "연계보증제도"를 확대운용할 예정이다.
셋째 신용보증 전결권은 보증지원속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영업점장에게 전결권을 대폭 위임,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넷째 결재단계축소및 보증업무간소화를 위해 현장에 출장,확인조사및
내부적인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전문심사역제도"를 더욱 발전시켜나갈
방침이다.
다섯째 중소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호와 지원을 지양하고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신용능력에
알맞은 만큼의 신용보증을 공급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자기신용관리와
체질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해나갈 예정이다.
여섯째 구조개선자금,생산자동화시설자금,제조업의 생산성향상을
뒷받침하는 정보처리산업에 지원되는 자금등에 중소제조업체가
구조조정이나 생산성제고를 위해 요청하는 보증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우선하여 지원토록 하겠다.
이밖에 지역특화산업에 대해서도 우대지원하는등 지방소재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차지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육성여부에 따라 국민경제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걸 뜻한다. 그러나 90년이후 국내경기가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한계 중소기업의 도산도 크게 증가했다.
이같은 도산의 가장 큰 원인은 판매부진과 자금난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릴때의 애로요인은 까다로운
담보요구가 가장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만성적
담보부족에 시달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신용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신용조사와 신용평가를 통해 보증을 해줌으로써 기업이 쉽게
자금을 조달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설립된 특수 공익법인이다.
지난해말 현재 총보증잔액은 7조1,600억원(5만5,729업체)에 달하고 있다.
이중 99.5%(금액기준)가 중소기업에 지원되고 있다. 최근은행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중 신용보증부 대출금은 14.7%에
불과,신용보증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신용보증기금은
7,000개업체를 새로 발굴,1조3,000억원(순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최종 정부의 다각적인 신경제정책이나오고 있다. 이에 발맞춰
신용보증기금도 중소기업의 체질개선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신용보증을 운용할 계획이다. 중점을둘 분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대기업과 수급기업의 협력관계가 잘 이뤄져 상호간 공존공영하는
풍토조성을 위해 "연계보증제도"를 확대운용할 예정이다.
셋째 신용보증 전결권은 보증지원속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영업점장에게 전결권을 대폭 위임,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넷째 결재단계축소및 보증업무간소화를 위해 현장에 출장,확인조사및
내부적인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전문심사역제도"를 더욱 발전시켜나갈
방침이다.
다섯째 중소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호와 지원을 지양하고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신용능력에
알맞은 만큼의 신용보증을 공급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자기신용관리와
체질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해나갈 예정이다.
여섯째 구조개선자금,생산자동화시설자금,제조업의 생산성향상을
뒷받침하는 정보처리산업에 지원되는 자금등에 중소제조업체가
구조조정이나 생산성제고를 위해 요청하는 보증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우선하여 지원토록 하겠다.
이밖에 지역특화산업에 대해서도 우대지원하는등 지방소재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