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내 개발규제를 대폭 완화하되 무질서한 개발과 집중을 억제
하기위해 수도권공업입지규모를 총량 규제할 계획이다.
25일 고병우건설부장관은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제연구원월례조찬회에서
수도권시책과 관련,이같이 밝혔다.
이와관련,건설부는 수도권을 비롯한 권역별로 가용공업용지를 조사하고 5
년단위의 소요용지규모를 측정,이범위안에서 개발 이용하도록 총량규제할
계획이다.
고건설부장관은 이날 민간에 토지수용권을 부여,자기자본으로 공단 주거
교육 위락기능을 갖춘 복합단지를 개발토록하고 개발된 토지는 50년간 사용
후 국가에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고장관은 또한 지역균형개발은 건설부차원에서 추진하기엔 역부족이므로
대통령직속으로 "지역균형개발기획단"의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