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이와 관련된 각종 정책
결정과정에 민간단체 및 재야전문가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노동행정 개혁방안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이런 방침은 산재
및 직업병예방과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일방적 정책결
정보다 민간단체와 재야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4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직업병예방종합대책의 하나로 지난달
구성된 직업병종합대책 추진기획단에 산업의학 전문의 1명과 한국노총 관
계자를 기획위원으로 위촉한 데 이어 노동자들의 건강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자문.심의.조정하는 노동자 건강진단심의위원회에 인도주의실천의
사협의회 관계자 등 재야전문가들을 위원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앞으로 구성.운영될 산업안전.보건 관련 각종 위
원회 등에 인의협.노동과 건강연구회 등 민간단체는 물론 한국노총 등
노동계 관계자들을 대거 포함시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산업보건 관련 단체들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연구용역비 지원, 관련장비 구입자금 지
원, 산업보건분야 전공장학금 지급 등을 심의하는 과정에도 이들 민간단
체 관계자 및 재야전문가들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노동부 안영수 산업안전국장은 이와 관련해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
을 보호하는 데는 노.사.정이 따로 없고 제도권과 재야의 구분이 필요
없다는 것이 노동행정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말
하고 "급속한 경제성장 속에서 그동안 소홀히 다뤄져왔던 산재.직업병
등 노동자들의 건강보호관련 정책결정에 특히 재야전문가들의 의견을 적
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