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측 강력반대 불구 농산물개방성명 합의...PBEC농산물위

태평양경제협의회(PBEC) 농산물 특별위원회는 23일 농산물에 대한 비관
세장벽의 즉각적 철폐 등 농산물 개방 및 보조금 철폐에 관한 4개항의 성
명서를 협의회 명의로 관세무역일반협정(가트)에 보내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성명서 채택에 강력히 반대했으나 다수결로 채택돼 이 문제는
오는 26일 폐막총회로 넘겨지게 됐다.
태평양경제협의회 사무국쪽은 그러나 이번 성명서가 어떤 구속력을 지
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정식 개막을 하루 앞두고 열린 농산물 특위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모
든 비관세장벽을 관세화하고 관세장벽도 10년 안에 철폐하며 <>농산물 지
원제도의 5년내 철폐 <>농산물 보조금을 직접적인 소득보상으로 전환 <>
정치적 목적의 농산물 수출금지를 방지하기 위한 가트 규정 수정 등의 4
개항을 성명서로 작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