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가 단파방송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추진해온 단파방송 라디오
국내시판 및 청취허용계획이 북한의 대남방송청취에 따른 안보문제를 고려
해야 한다는 관계부처의 신중론에 부닥쳐 상당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22일 체신부에 따르면 통일원은 최근 이같은 체신부의 계획에 대해 "원칙
적으로 찬성하지만 악용될 경우에 대비, 별도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는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보처도 "산업적 측면뿐 아니라 국가안보와 남북대화 진전상황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안기부 역시
비슷한 견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체신부는 현재 단파방송의 국내청취 및 외제라디오의 국내반입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북한 대남방송이 대부분의 남한지역에서 청취가능하
다는 점을 들어 내수용 단파라디오의 생산 및 시판규제가 별의미가 없으며
꼭 규제할 필요가 있으면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