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한국산업은행

입력1993.05.22 00:00 수정1993.05.22 00:00

<> 동광양지점장 이 만 용
<> 동대문지점 개설준비위원장 장 수 봉
<> 인천남동지점 " 박 순 화
<> 평택지점 " 박 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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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 尹 권한 정지…'김건희 특검범' 거부권 잃었다

14일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정지됐다. 특히 윤 대통령이 그동안 세 차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게 됐다.국회가 탄핵안 가결 직후 발송한 탄핵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송달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즉시 정지된다.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갖는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 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 임명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또한 이날 국회의 탄핵안 가결 직전까지 행사하던 인사권을 비롯해 국무회의 소집, 정부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등 국정 행위 일체가 중단된다.탄핵안 가결 이후 정부로 이송된 법안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단 이와 별개로 대통령 신분까지 박탈당하진 않는다. 경호·의전 등 예우는 변동이 없으며 관저 생활을 비롯해 관용차와 전용기도 이용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최종 인용될 경우에는 연금 지급, 비서관 지원 등의 예우도 받지 못한다.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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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가결 순간…환호한 野 vs 침울한 與 [현장]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순간, 국회 본관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당직자 및 보좌진들의 환호가 울려 퍼졌다.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개표 결과를 기다리던 이들 사이에서는 "와~" 하는 환호의 목소리와 "에이씨"라며 탄식을 내뱉는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가결을 선포한 뒤 산회에 앞서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의 희망은, 국민 속에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본회의가 끝난 뒤 곧바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눈물이 글썽거리는 모습으로 국회 로텐더홀에 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입장문에서 "이번 탄핵안 가결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윤석열 탄핵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시고, 행동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어 "12.3 내란 사태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내란 수괴 윤석열 직무 정지는 사태 수습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태의 전모를 밝혀내고,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의원들은 박 원내대표의 입장문 발표가 끝나자 다 함께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국민을 향해 인사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무런 말 없이 침울한 표정으로 곧바로 퇴장했다. 의원들은 본회의장 맞은편에 있는 예결위 회의장으로 곧바로 이동했다.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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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내가 만든 대통령을 내 손으로" 말 못잇고 오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가운데 앞서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에서 내려왔다. 국민들이 승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처참한 마음이다. 여당의 대통령이 잘못돼 여당 국회의원이 끌어내렸다"며 "그 마음은 참담하고 국민들에게 송구하고, 바람이 있다면 이번 일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성숙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SBS 뉴스에 출연해 "12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많은 분이 탄핵에 찬성해 주셨다"면서 "내가 만든 대통령을 내 손으로 끌어 내렸다"며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다.눈물을 훔치던 김 의원은 향후 국회 운영과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다고 민주당이 일방적 독주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당장은 혼란을 겪을 것이지만 새로운 시작이 될 거다. 많은 변화를 거쳐야 한다"라면서 "보수의 가치 건전함 합리 안정감 등 지켜야 할 가치를 다시 한번 새길 것이다"라고 전했다.이어 "그런 보수 가치로 국민들 신뢰를 얻기 위해 한걸음 노력해야 한다. 구태 끊어내는 아픔도 겪어야 한다"면서 "남아있는 계파 갈등이 크다. 친윤 그룹이 조직화했고 변화 바라는 의원들 갈등 있었다. 내부 분열 때문에 더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무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