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지난 88년부터 영구임대및 임대전용아파트를 지으
면서 서울시에 미납한 임대주택 용지비가 모두 2천2백82억여원에 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시와 시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지난 88년부터 91년사이에 계획했
던 영구임대주택 2만2천2백가구(1만4천4백95가구완공)를 지으면서 1천5백59
억7천여만원,89~91년에 계획했던 임대전용주택 6천6백4가구(5천2백33가구완
공)를 건설하면서 7백22억4천여만원의 용지비가 각각 미납된 것으로 집계됐
다.
이들 임대주택 용지비는 서울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전입돼 토지보상비등
택지개발사업비용으로 쓰는데 용지비 미납에 따라 서울시 택지개발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임대주택 용지비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모두 2천8백24억5천여만원가운데
1천2백64억8천여만원이 납입됐으나 임대전용주택의 경우 납부금액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시는 건설부가 당초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때
건설비의 85%는 국고보조금으로,나머지 15%는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도록
했으나 토지상가 건축비의 상승으로 국고보조금은 서울시내 실제 임대주택
건립비의 71%밖에 못미치고 임대보증금도 건설부의 통제로 인해 6%수준만
반영,결국 23%의 결손이 생겨 이같은 미납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도시개발특별회계 결손에따라 임대주택용지비확보,체비지매각 활
성화등 도시개발특별회계 수입증대방안에 대해 22일 대책회의를 열 예정이
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자금부족에 따라 상계2.3,공릉2,
봉천지구등 당초 개발예정이었던 4개 택지개발지구의 사업을 유보한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