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자녀장학금 파행배정...수혜인구기준 무시

농림수산부가 농어촌 정주기반 조성사업의 하나로 농어민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면서 특별시와 직할시에 집중 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정태영 의원(충남 금산)이 농림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92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림수산부는 지난해 전국 농어민
6백12만3천명 중 2.98%인 18만3천명의 자녀에게 모두 5백85억3천9백만원
의 장학금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농림수산부는 그러나 각 시도별 장학금 수혜 인원수를 배정하면서 관내
농어민수를 감안하지 않고 서울을 포함한 6개 특별.직할시에 다른 도의
2배가 넘게 배정해 형평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부는 서울 6.3%, 광주 7.1% 등 6개 특별.직할시의 전체농어민
21만3천명 중 1만3천명에게 학자금을 지원해 수혜율이 평균 6.1%에 이른
반면 나머지 9개도에는 전체 농어민 5백91만명 가운데 17만명에게 학자금
을 지원해 수혜율이 평균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애초의 목적과는
동떨어진 조처를 취했다.
특히 1만6천명의 농어민이 있는 서울시에는 1천명에게 학자금을 지원해
6.3%의 수혜율을 보인 반면 18만명의 농어민이 있는 제주도에는 1천명분
만을 배정해 수혜율이 0.5%에 그쳤다.
또 경남지방에는 전체 농어민 79만6천명 중 3만2천명의 자녀에게 1백3
억4천7백만원을 배정해 4.0%의 수혜율을 보인 데 배해 35만9천명의 농어
민이 있는 강원도에는 6천명에게만 학자금을 지원해 수혜율이 1.7%에 그
치는 대조를 보였다.
정태영 의원은 최근 국회 농림수산위에서 학자금 배정의 형평성 및 대
도시 집중배정의 이유를 농림수산부에 서면질의했으나, 농림수산부는 잘
못된 배정비율이라고만 시인할뿐 이렇다할 기준을 내놓지 못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