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19일 내년부터 환경부담금을 물리려했던 화장품 형광등 껌등 20
종중 라면및 담배 1회용기저귀 종이컵등 8종에 대한 부담금부과계획을 백지
화 했다.
또 환경예치금을 물릴 계획이던 전지 타이어등 15종중 냉장고를 예치금대
상에서 제외시키고 예치금의 요율및 금액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처럼 환경처가 예치금및 부담금 부과계획에서 대폭 후퇴키로 한것은 경
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데다 상공자원부 재무부등이 일시에 기업에 부담을
줄경우 물가상승등의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라고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환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및 시행규칙을 확정,오는 26일 열리는 경제차관회의와 27일의 경제장
관회의에 올려 통과되는 대로 6월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