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과 우리나라의 단교가 9개월째 접어들어 장기화하면서 양국의 경제손
실이 커져 관계정상화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대만과의 단교를 겪었던 미국,일본의 경우는 2-3개월만에 관계정상화가 이
루어졌는데 우리는 장기화돼 업계에서는 "외교력의 부재"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19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단교에 따른 대만측의 대한 경제제재조치로 9개
월간 우리나라는 적어도 3억달러상당(연간으로는 4억달러)의 경제손실을 입
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추정치는 대만의 국가건설 6개년 계획에 따른 대형 건설프로젝트(2백45
억달러)에 한국업체가 배제되는 손실을 제외한 것이어서 실제피해는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측의 연간 경제손실은 우선 자동차 수출쿼타 배정중지에 따른 수출차
질 7천2백만달러와 과일 구상무역 중단에 따른 3천만달러등 1억2천만달러
의 수출차질이 예상된다.
또 연간 20만명의 대만인 관광객이 오지않아 2억달러의 관광수입손실이 추
정되며 양국간 항공기 운항중단에 따른 운임손실이 연간 1억2천만달러다.
대만 역시 연간 3억달러를 웃도는 경제손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우리 정
부의 몇 차례에 걸친 교섭단 파견제의를 거절하는등 감정의 앙금이 깊은 것
으로 판단되고 있다.
대만은 자국항공기의 대한 운항수입 연간 1억1천만달러와 한국인관광객으로
부터의 관광수입 1억달러,바나나의 대한 수출중단(연 1천5백만달러),값싼 한
국산철강,석유화학제품을 사지 못하는데 따른 원가상승등 피해를 입고있다.
외무부등 관계부처는 몇차례 회의를 가졌으나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으
며 24일부터 서울서 열리는 태평양경제협의회에 대만 재계인사 40명이 참석
하는 것을 민간차원의 관계정상화 계기로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