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가스케치 > "진압가담 장교 처벌은 지나친 처사"

민주당내 군출신의원들은 당내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위가 5.18당시
진압가담병력을 지휘한 현역장교들에 대한 공직박탈등을 요구한데 대해 "
지나친 처사"라고 지적. 강창성의원은 18일 "적은 최대한 좁혀야 하는게 전
략의 기본원칙"이라며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해 진압을 지시한
상급지휘관들로부터 처벌해야지 이들의 지시로 진압에 가담한 영관급장교로
까지 처벌의 범위를 확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
임복진의원도 "당시 군인복무규율상 지휘관의 명령에 따를 수 밖에 없던
군인들까지 문제삼으면 군전체를 적으로 돌릴 위험이 있다"며 "이런식으로
확대해나가면 당시 사병들까지도 처벌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고 문제를
제기. 이에대해 진상조사특위간사인 정상용의원은 "당시 주모자들부터 가려
내 이들의 처벌문제를 논의한다음 이들의 명령으로 진압에 가담, 훈포장을
받고 승진특혜를 입은 부하장교들의 처리문제를 논의하는게 순서인 것같다"
고 대체로 수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