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스케치> 규제완화법안 통과 민자-민주 모두 불만

입력1993.05.16 00:00 수정1993.05.16 00:00

<>.국회상공자원위는 15일 경제활성화를 위한 상징적인 개혁입법조치인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민자 민주양당
의원들 모두 불만이 대단.

민자당의원들은 3개월동안 심혈을 기울인 끝에 의원입법으로 제출한 특
조법안이 의원입법 대신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자"다 차린 밥상에 숟가락하
나만 달랑 얹어놓자는 민주당의 전술때문"이라고 민주당측을 노골적으로
비난.

또 대체입법으로 민주당이 서둘러 제출한 "기업활동촉진에 관한 특별조치
법안"에 대해서는 "낯뜨거울 정도로 완전한 표절"이라고 흥분. 특히 민주
당의 모의원이 법안명칭을 민주당안으로 하자는 견해를 비치는 대목에 이
르러서는 "일한 사람 따로,생색내는 사람 따로"라며 실소.

반면 민주당의원들은 민자당안이 환경오염 농지및 국토의 훼손을 초래할수
있는 독소조항을 일부 담고있는데도 자당의 대안이 제대로 먹혀들지않아
볼멘 표정.

더욱이 대체법안으로 제출한 특조법안이 "민자당안 못지않은 졸속"이라는
당내지적과 2개조항을 삭제한것 외에는 민자당안이 거의 그대로 통과된데
대해 "한 일이 뭐가 있느냐"는 당지도부의 질타를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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