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기업그룹의 소유집중을 완화하기위해 대기업의 은행차입금을
출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그러나 현재 시중은행 주식을
갖고있는 대기업은 출자전환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4일 2일간의 일본방문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하기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차입금의 출자전환은 소유집중
을 해소하기위한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이날 "재벌의 소유집중이 바람직하지 않다는데는 이론이 없지
않으냐"고 반문하고 "소유분산은 <>기업공개와 증자확대 <>상속.증여세강
화등 물리적이 아닌 방법을 쓰면서 대기업에 대한 은행대출금을 출자전환
하면 소유집중을 빠른속도로 해소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의 경우 과거 30~40년전에 소유집중이 우리보다 심했으나
지금은 기업주 지분율이 3~4%수준으로 낮아졌다"며 "우리는 일본보다
더빨리 축소될 수 있을것"이라며 강력한 소유집중완화방안이 심도있게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부총리는 "그러나 은행대출의 출자전환은 은행부실화를 초래할수도
있다"면서 신중히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재무부는
은행대출의 출자전환에 대해 은행부실화를 이유로 반대입장을 표시한바
있다.

한편 최근 신경제 계획에 대한 전경련 회장단의 의사표명과 관련,이부총
리는 "대기업집단문제에 대해 자율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올바른 자
세로 본다"며 "재계와는 시간나는 대로 만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경제5개년계획에 대해선 재계가 계획위원회를 통해 얘기할 수
있으므로 굳이 별도의 자리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