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ADVERTISEMENT

    '6-29'후 사용자측 손배 1백억규모...승소는 8천5백만원뿐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6.29선언이후 올해 4월30일까지 6년여동안 노사분규와관련,사용자측이 노
    조 또는 근로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액수는 42개업체에서 모두 1백여
    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노사 쌍방간 합의로 소취하됐거나 원고패소판결을
    받아 실제 사용자들이 손해배상승소판결을 받은 액수는 8천5백여만원에 불
    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87년이후 지금까지 회사
    측이 분규와관련,노조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액수는 대우자동차 한진
    중공업 현대중공업 기아기공등 42개업체 1백9억1천45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
    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노사분규 근로자들의 불법파업 작업거부 업무
    방해,기물파손등의 이유로 제기된 것이다.

    ADVERTISEMENT

    1. 1

      美 관세당국 "24일 오전부터 IEEPA 관세 징수 중단"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24일 오전 0시 1분(한국 시간 24일 오후 2시 1분)부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에 따라 부과된 관세 징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2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2. 2

      3차 상법 개정안 '9부 능선' 답파…국회 본회의 부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법)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비자발적 자사주에 대한 소각 의무화 여부는 앞서 열린 소위원회의 결론대로 ...

    3. 3

      입영일 국회 앞서 '병역 거부' 선언한 20대…대체 무슨 일?

      평화활동가 김민형씨(28·활동명 '두부')가 입영일인 23일 훈련소가 아닌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나타났다.김씨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병역 거부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