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금 오는 6월말까지 완성하여 하반기부터 실행할 목표로 이른바
"신경제5개년계획"을 입안중이다. 이 계획은 종래의 5개년계획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성장률과 국제수지 그리고 물가등 주요
총량지표전망과 목표설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김영삼정부의
신한국창조와 신경제건설의지를 구현할 광범한 개혁과제를 반영하고
실천하는데 초점이 있다.

많은 과제가 있지만 현재 특히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것 가운데
하나는 다름아닌 대기업그룹의 경제력집중 문제이다. 어떻게 해서든
집중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는게 오랜 국민적 요구이자 정서이며 이를
의식해서 새정부는 세제 금융 공정거래정책등 다방면으로 개혁을
구상중이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재계는 이 문제에 관해 침묵해왔다. 의견이
없어서가 아니고 대내외로 의견을 교환 혹은 탐색해서 공식입장을 정리할
기회를 아직 갖지못한 탓이었다. 그랬던 재계가 엊그제 아침 정례적인
전경련 회장단회의를 통해 비로소 자신의 입장을 정리 발표한것은 여러모로
주목할 일이다.

중요한 것은 물론 내용이지 절차나 형식이 아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입장정리가 지난 8일로 잡혀 있던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등
경제장관들과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5단체장들간의 신경제정책협의가
예정대로 이루어진 연후에 나왔더라면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 협의가
납득할만한 설명없이 유산되고난 직후에 재계가 홀로 자신의 입장을 서둘러
정리한 듯한 인상은 어딘지 개운치가 않다.

아무튼 재계는 대기업그룹의 소유분산과 경제력집중완화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의 신경제정책에 적극 동참하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율적 순리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따라서 자율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
금융부문과 관련해서는 진정한 금융자율화를 촉구하면서 그렇게만 된다면
대기업그룹보유 은행주식을 매각하는등 은행경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문제를 포함해서 신경제5개년계획전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의견은 이달말까지 경제5단체공동건의형식으로 개진될 전망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의 옳고 그름보다는 그와 같은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정부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

신경제의 기본이념은 참여와 창의가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는 경제의
건설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정부가 모든 이해관계집단의 소리와 이유있는
주장에 귀를 기울여줄때 비로소 가능하고 효과도 기대할수 있다. 또
외압이나 지시와 통제보다는 자율적인 협력과 참여가 훨씬 효과적이다.
신경제가 자율성을 특히 강조하는 배경도 그때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