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3일자) 안보리 결의와 북한의 거취

사막의 폭풍작전이 발동될때까지 유엔안보리의 대이라크결의는 11차례나
나왔으며 그 제재의 내용도 단계화됐다.

11일(현지시간) 안보리에서 채택된 결의도 폐쇄적인 북한의 핵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질타이며 제재의 시작이다. 전문과 본문5개항으로 된
안보리825호결의는 북한에 대해 NPT(핵확산금지조약)복귀와 핵사찰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안보리의 이 결의는 북한의 무모하고도 탈법적인 핵개발과 핵병기개발
야망에 대한 국제사회의 응징 태세이며 외무부의 논평처럼 "적절한
조치"이다.

이번 결의문에서 가장 주목되는것은 본문5개항의 "필요하다면 안보리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것을 시사한 내용이다. 이것은 앞으로 북한이 이
결의를 무시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취할경우 단계적인 후속조치를
취하게될 것이라는 경고이다.

이경고를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예상은 어렵다.
안보리결의가 채택되기 전까지 최근 며칠동안 NPT복귀를 시사하는
북한관리들의 언급이 간헐적으로 나왔지만 그것이 북한의
공식입장인지는확인할 길이 없다. 따라서 향후 북한핵문제의 해결은
1차적으로 미.북한간 고위회담에서의 정치적협상에 맡겨지게 됐다.

미.북한 회담은 빠르면 다음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안보리결의와 후속조치의 경고를 바탕으로 북한의 "투항"을 촉구할 것이다.
아마도 북한으로서는 상호사찰 팀스피리트훈련중단 대미창구상설등의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그정도에서 해결된다면 다행일지 모른다.
그러나 미.북한간의 이러한 합의과정에는 북한내부에서의 조정절차가
필요하다.

북한의 NPT탈퇴결정이 김용순 김달현주도의 개방파가 군부강경파에 의해
밀려난 결과라고 한다면 안보리결의 수용은 그 반전을 의미한다.
지난3월12일 북한의 탈퇴결정을 발표한 전후의 사정을 감안할때 북한이
탈퇴에 앞서 상당한 사전준비를 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낙관은
금물이다. 우리는 북한이 이성적인 조치를 내릴것을 촉구하면서 향후
북한의 태도를 예의주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