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
신경제1백일계획의 골격인 7대과제 50개세부시책중 법률개정등으로
불가피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조치돼 있으므로 계획의 외형상 진도는
순조로운듯하다. 당초 기대했던 국민들의 자신감 회복과 기업활동의
불편해소등도 어느정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는 긴장된 짧은 기간중의 성과이기때문에 얼마나 지속될지
의문이다. 장기적으로 효과가 계속 발휘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더욱 그렇다.
몇차례 공금리인하조치에도 불구,최근 시장금리와 규제금리의 격차가 다시
벌어지면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압박하고 있다. 한때 내려가던
부도율도 4월중엔 재상승하는 모습이다. 물론 꺾기가 줄고 행정기관의
서비스가 개선되기도 했으나 이는 확산된 사정의 결과이지 1백일계획에
따른 금융정사화나 공직자의식개혁의 효과는 아니라고 본다.
행정규제완화는 대부분 규제의 등급만을 낮춘 까닭에 언제 규제가
강화되고 새로이 추가될지 알수 없다.
또 물가안정을 위해 과거처럼 기업들의 제품이나 서비스가격을
특별관리한다고 계속 풀리는 통화와 외자유입으로 인한 인플레압력을
막을수는 없을 것이다. 이밖에 사정분위기속에서 경제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중기대출확대나 기업경영혁신운동등은 겉치레용으로 이뤄지면서
휴유증의 우려를 낳고 있다.
결국 현재까지의 성과는 엔고등 대외환경호전과 국내경기순환상 회복기가
맞물린데다 통화공급이 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50일동안은 계획의 목표를 단순한 경기활성화가 아닌
단기적 체질개선,중장기적 경쟁력제고에 맞춰 경제논리에 따른 경제운용의
틀을 마련해야 할것이다.
<> 조영승 삼성문화인쇄 사장
신경제 1백일계획이 착실히 추진됨에 따라 중소기업인들의 기업의욕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특히 정부예산절감을 통해 조성한 1조여원의
재원을 중소기업구조조정에 지원한다는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어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실감하게 된다. 또
상업어음할인한도가 확대되고 담보범위가 넓어져 자금융통도 종전보다는
원활해지고 있다.
1백일계획 초기에 이뤄진 금리추가인하조치 역시 금융비용부담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각종 조치가
구호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씩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게돼
정부정책에대한 신뢰성도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중소기업인들은 뭔가
허전함을 느낀다. 중소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는 인력난인데 이에대해선
한마디의 언급도 없어서이다. 단순인력은 말할 것도 없고 웬만큼 자질을
갖춘 기능인력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내가 기업을 경영하는 서울
화양동과 성수동 일대는 기능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싸움이 업체간에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사람이 없어 10억원짜리 기계를 놀리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1백일계획의 핵심은 인력대책이었어야 하는데 마치 "배아픈
사람 등만져 주는 격"이 되고 말았다.
또 대다수의 중소업체는 근로기준법때문에 인력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말에 상여금을 많이 받은뒤 연초에 퇴직금을 챙겨 나가는 사례가
매년 되풀이돼 기능인력을 양성할 수가 없다. 또 근로자들은 옮기면
옮길수록 일은 적게하고 수입은 많아지는 모순을 낳고 있다. 불합리한
근로기준법을 바로잡고 산업현장에서 쓸모없는 무능력자를 양산하는
교육제도도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신경제1백일계획의 골격인 7대과제 50개세부시책중 법률개정등으로
불가피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조치돼 있으므로 계획의 외형상 진도는
순조로운듯하다. 당초 기대했던 국민들의 자신감 회복과 기업활동의
불편해소등도 어느정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는 긴장된 짧은 기간중의 성과이기때문에 얼마나 지속될지
의문이다. 장기적으로 효과가 계속 발휘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더욱 그렇다.
몇차례 공금리인하조치에도 불구,최근 시장금리와 규제금리의 격차가 다시
벌어지면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압박하고 있다. 한때 내려가던
부도율도 4월중엔 재상승하는 모습이다. 물론 꺾기가 줄고 행정기관의
서비스가 개선되기도 했으나 이는 확산된 사정의 결과이지 1백일계획에
따른 금융정사화나 공직자의식개혁의 효과는 아니라고 본다.
행정규제완화는 대부분 규제의 등급만을 낮춘 까닭에 언제 규제가
강화되고 새로이 추가될지 알수 없다.
또 물가안정을 위해 과거처럼 기업들의 제품이나 서비스가격을
특별관리한다고 계속 풀리는 통화와 외자유입으로 인한 인플레압력을
막을수는 없을 것이다. 이밖에 사정분위기속에서 경제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중기대출확대나 기업경영혁신운동등은 겉치레용으로 이뤄지면서
휴유증의 우려를 낳고 있다.
결국 현재까지의 성과는 엔고등 대외환경호전과 국내경기순환상 회복기가
맞물린데다 통화공급이 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50일동안은 계획의 목표를 단순한 경기활성화가 아닌
단기적 체질개선,중장기적 경쟁력제고에 맞춰 경제논리에 따른 경제운용의
틀을 마련해야 할것이다.
<> 조영승 삼성문화인쇄 사장
신경제 1백일계획이 착실히 추진됨에 따라 중소기업인들의 기업의욕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특히 정부예산절감을 통해 조성한 1조여원의
재원을 중소기업구조조정에 지원한다는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어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실감하게 된다. 또
상업어음할인한도가 확대되고 담보범위가 넓어져 자금융통도 종전보다는
원활해지고 있다.
1백일계획 초기에 이뤄진 금리추가인하조치 역시 금융비용부담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각종 조치가
구호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씩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게돼
정부정책에대한 신뢰성도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중소기업인들은 뭔가
허전함을 느낀다. 중소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는 인력난인데 이에대해선
한마디의 언급도 없어서이다. 단순인력은 말할 것도 없고 웬만큼 자질을
갖춘 기능인력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내가 기업을 경영하는 서울
화양동과 성수동 일대는 기능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싸움이 업체간에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사람이 없어 10억원짜리 기계를 놀리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1백일계획의 핵심은 인력대책이었어야 하는데 마치 "배아픈
사람 등만져 주는 격"이 되고 말았다.
또 대다수의 중소업체는 근로기준법때문에 인력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말에 상여금을 많이 받은뒤 연초에 퇴직금을 챙겨 나가는 사례가
매년 되풀이돼 기능인력을 양성할 수가 없다. 또 근로자들은 옮기면
옮길수록 일은 적게하고 수입은 많아지는 모순을 낳고 있다. 불합리한
근로기준법을 바로잡고 산업현장에서 쓸모없는 무능력자를 양산하는
교육제도도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