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특강] 차동세 럭키경제연 소장 .. 경기진단 방법

경기상황은 한마디로 말하기가 어려울때가 많다. 사람에
따라 느끼는 경기가 다르고 업종에 따라서도 명암이 엇갈려 국가경제
전체로 볼때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 판단키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요즘도 자동차 반도체 철강 조선등과같이 수출이 잘되고 있는 업종의
기업들과 건설업체들은 경기가 비교적 활기를 보이고 있다고 느낄테지만
섬유 신발 기계 가전업체들과 백화점 시장등에서는 경기가 별로
나아지지않고 있다고 느낄 것이다. 따라서 현시점의 경기를 한마디로
딱잘라 말하기는 어렵다.

경기변동이론에 따르면 경기는 일정한 주기를 두고 침체-회복-호황-후퇴의
4국면을 반복한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경기가 정확하게 경기변동국면의
어디에 위치하는지 알수있는 이론적인 방법은 없다. 단지 경기를
간접적으로 설명해주는 여러가지 지표들을 종합하여 지수로 만들어 경기의
흐름을 대충 파악할수 있을 뿐이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같이 경기동행지수로 볼때 85년 중반의
최저점에서 출발한 경기국면은 88년초에 피크를 이룬 다음 서서히 후퇴하여
금년초에 저점을 그린후 다시 반등하고 있다. 이러한 경기국면은
약6개월후의 경기를 예고해 주고있는 경기선행지수를 보면 더욱
뚜렷해진다. 경기선행지수는 92년 중반이후 회복기에 접어들어 계속
상승국면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때 경기는 일단 회복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생산과
출하지수들도 지난2월부터 미미한 수준이지만 고개를 들고있고 기업들의
가동률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최근 경기가 완만하지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것은 건설경기와
중화학공업부문의 수출경기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1.4분기중에 이미 건축허가와 건설수주가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며
상승하기 시작한 건설경기는 2.4분기중에도 수주가 활발히 진행되고 실제
투자도 늘면서 활기를 띠고있다. 건설경기의 호조는 당분간 지속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경기가 활기를 보이고 있는것은 건축규제의 완화와 정부공공사업의
조기집행등 정책적 요인에 의한 영향이 커 본격적인 경기회복의 신호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경기회복의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음은
분명하다.

수출은 엔고와 중국 동남아 중남미등지의 개발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자동차 반도체 선박 철강등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수출시장의 절반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수출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지는 못하고 있다.

유럽 일본등 대부분 선진국의 경기가 아직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이던 미국 경제도 다른 선진국들의
경기부진이 계속됨에 따라 최근 상승세가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하반기
들어서도 선진국 경기의 회복정도는 소폭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와같이 지지부진한 선진국의 경기와 경공업 제품들의 수출부진은
전체수출의 빠른 상승을 제약하고 있지만 엔고와 개도국들의 개발
수요확대에 힘입어 7~8%수준의 견조한 수출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 상승을 억제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설비투자의 회복
부진이다.

국내기계수주액과 기계류수입허가는 1.4분기에도 각각 전년동기비
감소했다. 91년 4.4분기 이후 계속되어온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설비투자는 투자시점에서는 수요를 형성하지만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생산력을 좌우하게 돼 투자 당시의 경기 뿐아니라 미래의 경기와
성장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현재 수요기반이
충분치 못한 경우에도 미래의 시장을 내다보고 투자를 늘리는 경우가 많다.
통상 기업설비투자의 증가가 경기상승을 선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직 설비투자가 부진하다는 것은 기업들이 앞으로의 경기회복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의 설비 가동률이 최근 다소
높아지기는 했지만 아직 70%대로 보통 80%이상 유지해 오던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어서 기업들이 설비를 늘릴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고
정부의 중장기 산업정책방향이 아직 분명히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도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경기가 일단 회복조짐을 보이고는 있지만 본격적인 상승궤도에 진입했다고
보기는 아직 이르다. 앞으로 세계경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기업들의
투자도 보다 활기를 띠게 된다면 경기회복속도가 더욱 빨라지게 될 것이다.

경기회복을 가속시키고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구가하기
위해서는 지금 엔고현상에 따른 수출의 호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기업의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아직 정립되지 않고 있는 정부의 기업관련 산업정책 방향이 기업의
경영환경을 불투명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이
표류하고 경제정책들이 상호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그만큼 우리경제 전체가 표류할수 밖에 없다는 것을 과거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정부는 가능한한 빠른 시간내에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여건 속에서 활동할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가야 할
것이다.

기업들은 엔고등에 의해 시장수요가 확대되고있는 이 시기에 지속적으로
수출이 확대될수 있는 기반을 다져가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노력들이 실효성있게 추진된다면 일단 회복의 전기를 마련한
우리경제는 선진국을 향한 제2의 도약을 이룰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