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금융산업발전심의회 토론내용 요약

<>신복영(한국은행부총재)=금융기관의 주인은 경영자가 돼야한다. 정부의
인사간섭이 없어질 경우 은행경영권이 대기업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은행의 동일인소유한도(현행8%)는 더욱 낮춰져야 한다. 신규진입은
은행이 현재 과당경쟁상태인 점을 고려해 부실은행의 퇴출제도가 확립된
이후에나 허용해야 한다.

<>조규하(전경련부회장)=은행의 자율경영은 책임이 전제돼야 한다.
정부가 손을 뗀 상태에서 주인이 없으면 책임경영이 안돼 현재의 비효율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은행장추천위로도 책임경영은 불가능하다.
주주에게 경영권을 돌려주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김영석(교보사장)=보험사는 상호회사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소유제한은 원리상 맞지 않는다. 인위적인 제한보다는 공개를 통한
지분축소가 바람직하다.

<>함태용(장신은회장)=장단기구분이 없어지면 단기금융에 치중하는 건
당연하다. 설비투자 주택등 장기금융수요가 필요한 상황에서 장기금융에
대한배려가 있어야 한다.

<>황병호(산은부총재)=산은을 정책금융전담금고와 일반은행으로 이원화할
경우 정책금융을 담당할 재원조달이 문제다. 현재 재정자금은
산은자금조달의 5%에 불과하다.

<>황인기(증권거래소이사장)=채권시장개방과 국내은행의 국공채창구판매를
허용할때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내국인 대우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송재칠(제일투금부회장)=겸업은 허용하되 핵심업무취급은 제한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면 은행에 융통어음및 어음관리계좌(CMA)등의 취급이
허용돼선 안된다.

<>박래진(한국종금사장)=종금사는 국제금융부문으로 특화하는게
바람직하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외국금융기관과 경쟁할수 있도록
외국환업무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

<>김중웅(한신정사장)=금융구조개편은경쟁력제고,실물경제의
효율적지원,금융정책과 기타경제정책의 연결고리마련등 전반적인 고려가
전제돼야 한다. 이번 개편방안은 이들 요소보다는 업계의견에 치우친
느낌이다.

<>신선균(증권경제연구원장)=업무영역조정이 완전겸업(Universal Banking)
을 전제조건으로 하고있는 것은 문제다. 완전겸업이 더 우월하다는데
인식이 일치돼 있지도 않다. 우리나라같이 금융시장이 작은 경우 범위의
경제를 얻으려다 규모의 경제를 잃을 우려가 있다.

<>임양택(한양대교수)=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계열화하는 것은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의 대기업종속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은 정부가 져야한다.

<홍찬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