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발행 20조로 확대"...국회 상임위, 법률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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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0일 재무.경과.상공자원.건설등 12개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별 업
무추진현황을 보고받는 한편 계류중이거나 새로 제출된 법률안에 대한 심사
를 벌였다.
국회는 이와함께 정치관계법심의특위(위원장 신상식) 전체회의를 열어 공
직자윤리법 국가보안법 각종 선거법 정치자금법등의 개정을 위한 절충작업
에 착수했다.
재무위에서 라오연의원(민자)은 "수십만평 또는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토지
초과 다보유자에 대하여 한번 과세에 그치는 임시특별재산세제도를 창설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답변에나선 홍재형재무부장관은 국산기계구입자금등 주요설비자금지원규모
를 연초계획보다 5천7백억원 증액하여 9조7천4백억원으로 확대 공급하겠다
고 보고했다.
홍장관은 또 기업의 직접금융확대를 위해 금융기관등 기관투자가의 매수규
모를 확충시키는등 증권시장의 안정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기
업의 주식과 회사채발행규모를 92년의 15조원에서 올해에는 18조~20조원으
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공자원위는 이날 민자당이 김기배의원의 의원입법으로 제출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토론을 벌였다.
경과위는 정부투자기관의 이사장직폐지를 골자로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
법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토의를 거친뒤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이계익교통부장관은 교체위업무보고에서 "경부고속철도의 사업비는 사업계
획당시보다 인건비가 2배,건설비가 2.5배나 늘어나 당초계획보다 큰폭으로
늘어날것"이라고 보고해 현재 5조8천6백42억원으로 책정된 사업비가 2배이
상으로 늘어날 것임을 시사했다.
이장관은 또 관광객유치를 위해 제주도와 부산해운대등 주요관광지를 관광
특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무추진현황을 보고받는 한편 계류중이거나 새로 제출된 법률안에 대한 심사
를 벌였다.
국회는 이와함께 정치관계법심의특위(위원장 신상식) 전체회의를 열어 공
직자윤리법 국가보안법 각종 선거법 정치자금법등의 개정을 위한 절충작업
에 착수했다.
재무위에서 라오연의원(민자)은 "수십만평 또는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토지
초과 다보유자에 대하여 한번 과세에 그치는 임시특별재산세제도를 창설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답변에나선 홍재형재무부장관은 국산기계구입자금등 주요설비자금지원규모
를 연초계획보다 5천7백억원 증액하여 9조7천4백억원으로 확대 공급하겠다
고 보고했다.
홍장관은 또 기업의 직접금융확대를 위해 금융기관등 기관투자가의 매수규
모를 확충시키는등 증권시장의 안정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기
업의 주식과 회사채발행규모를 92년의 15조원에서 올해에는 18조~20조원으
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공자원위는 이날 민자당이 김기배의원의 의원입법으로 제출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토론을 벌였다.
경과위는 정부투자기관의 이사장직폐지를 골자로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
법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토의를 거친뒤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이계익교통부장관은 교체위업무보고에서 "경부고속철도의 사업비는 사업계
획당시보다 인건비가 2배,건설비가 2.5배나 늘어나 당초계획보다 큰폭으로
늘어날것"이라고 보고해 현재 5조8천6백42억원으로 책정된 사업비가 2배이
상으로 늘어날 것임을 시사했다.
이장관은 또 관광객유치를 위해 제주도와 부산해운대등 주요관광지를 관광
특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