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규제완화 9월까지 개선방안 마련...건설부

입력1993.05.10 00:00 수정1993.05.10 00:00

정부는 장기적으론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위해 "보전이 필요한 토지"와 "이용개발이 필요한 토지"를
구분,행위규제를 차등화할 방침이다.
10일 고병우건설부장관은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장관은 단기적으로 우선 그린벨트안에 살고있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위해 신.증축허용범위를 확대하는등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
했다.
건설부는 이와관련,이미 시가화되었거나 취락밀집지역에 대해선 현지실정
에 맞는 개발모형을 만들어 체계적인 이용개발이 이뤄지도록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6월까지 전체그린벨트에 대한 현황조사를 마치고 공청회등을 거
쳐 9월말까지 개선방안을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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