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없는 수사실명제 지키라"...민주 이기택대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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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이기택대표는 8일 "성역이 과거보다 많이 줄어든 것
은 사실이나 아직 성역이 많이 남아있다"며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혐의사실 유포,특정목적을 위한 사정기관 통제등 현재의 사정패턴을
바꾸고 수사실명제를 지킬 것"을 촉구했다.
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특히 금융계
비리를 수사하면서 동화은행을 표본케이스로 삼고 규모가 더큰 은
행들에 대해서는 은행장 경질조치만 취한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
"면서 "다른 은행들의 비자금을 조사하면 더 많은비리가 나타날
것이 뻔한데 안하는 것은 아직 비리척결에 성역이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가안보차원의 사업인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는 사정
원칙이 공정한가의 시험대"라고 말하고 "과거 군사정권하에서 성
역시돼온 군에 대한 감사에 권력핵심이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우리
는 국민과 함께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표는 이어 "율곡사업과 6공 7대의혹사건등 대형부정비리사
건 조사를 위해<6공청문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개정등 개혁입법처리가 지연된다면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국민이 바라는 개혁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 사실이나 아직 성역이 많이 남아있다"며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혐의사실 유포,특정목적을 위한 사정기관 통제등 현재의 사정패턴을
바꾸고 수사실명제를 지킬 것"을 촉구했다.
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특히 금융계
비리를 수사하면서 동화은행을 표본케이스로 삼고 규모가 더큰 은
행들에 대해서는 은행장 경질조치만 취한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
"면서 "다른 은행들의 비자금을 조사하면 더 많은비리가 나타날
것이 뻔한데 안하는 것은 아직 비리척결에 성역이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가안보차원의 사업인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는 사정
원칙이 공정한가의 시험대"라고 말하고 "과거 군사정권하에서 성
역시돼온 군에 대한 감사에 권력핵심이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우리
는 국민과 함께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표는 이어 "율곡사업과 6공 7대의혹사건등 대형부정비리사
건 조사를 위해<6공청문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개정등 개혁입법처리가 지연된다면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국민이 바라는 개혁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