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황인성국무총리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등 관계국무위원
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경제분야에 대한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 대정부질문에 앞서 민주당이 제출한 이동근의원 석방요구의 건
을 표결에 부쳐 가1백20표 부1백56표 기권2표로 부결시켰다.
황인성국무총리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방안과 관련,"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중소기업진흥회의를 정례화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황총리는 또 "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설치할것"이라고 밝
히고 "농어촌담당특보제도입문제는 현재 청와대경제수석실내에 농림수산담당
보좌관이 있기때문에 좀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황총리는 노소영씨부부사건에 언급,"노씨 부부가 귀국하는대로 보도내용 판
결문등을 참고해 외화밀반출등 혐의를 조사할것"이라고 밝혔다.
황총리는 "이 사안에 대해서도 어떠한 비호도 있을수 없다"면서 "만약 위법
사항이 있다면 적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황총리는 사회간접자본확충을 위한 재원확보방안으로 "재정이외에 도로공사
채발행 통행료수익자부담원칙적용 민자유치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중"이라
고 밝혔다.
황총리는 교통부 건설부 내무부 경찰청등에 분산되어있는 교통업무를 조정
하기위해 대도시교통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황총리는 지방행정구역개편과 관련,"같은 도내의 군간 민간 경계는 빠른 시
일내에 조정해서 합리화하겠다"면서 "다만 도경계간 조정문제는 신중히 검토
할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측 답변에 앞서 질문에 나선 김 환 유승규 김형오(이상 민자) 이윤수
이 규택(이상 민주)의원등은 대형국책사업의 우선순위조정문제 중소기업지
원책 농어촌대책 사회간접자본건설 사업의 민자유치방안 국토의 균형개발과
개발제한구역완화문제 6공의 정경유착문제등에 관해 집중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