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과기정책 일관성..김광웅 KIST 연구부장

지금은 기술전쟁시대이다. 냉전 시대가 종식되고 치열한 경제전쟁속에서
점차 과학 기술의 우열로써 국력을 가늠하는 시대가 되었다. 기술
패권주의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과학기술의 첨단화,정보화와 더불어 지적
재산권으로 나타나는 지금의 과학기술전쟁은 자기만의 기술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에 한나라의 성패가 좌우되고 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과학기술 선진국이 되기 위해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현재 까지 진행되어온 상황이나 사고방식,정책,제도등으로 미루어
자연히 21세기에는 과학기술 선진국이 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이미 지난 몇년간의 경제 침체와 무역적자등으로 그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흔히들 눈부신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는
과거 20~30년간의 우리 기술은 대부분 독창적이라기 보다는 남들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도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 향후
기술전쟁은 모방이 아닌 창조적 기술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기술입국""과학입국"이라고 필요할때마다 외치고 있지만 한낱 구호로만
그칠게 아니다. 명실상부한 정책체제의 확립과 국가의 뒷받침,연구원의
전환된 의식,사회의 제고된 인식과 호응하에 정부 기업 대학 연구소간의
긴밀한 협동과 합심으로 창조적 과학기술에 일로 매진해야 할 것이다.

항간에는 우리의 과학기술정책이 없다고들 한다. 장관이나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책이 자주 바뀐다고도 한다.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다.
우리의 과학기술정책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구심점이 없기 때문이다.
다분히 임기응변식 대응이 있어왔다. 정부 부처간의 할거주의,기업의
연구개발 경시풍조,산.학.연간의 연구비 쟁탈전,과학기술 분야간의
갈등,과학기술 외적인 영향,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의 인식부족등
"과학기술입국"의 길에는 많은 장애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21세기에
과학기술 선진국이 되어야 하는 목표는 같지만 그 과정에는 많은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방법론에 대한 정책정립이 매우 시급한 실정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제 겨우 7년이 남은 21세기에 과학기술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다른 분야와 달리 과학기술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질수 없는 것이기에 더욱 어려운 과제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국형 기술"이란 20~30년전 과학기술이 현재와 같이 급속하게
발달되지 않았을때 "우리식"의 기술개발이 부분적으로 성공하여 상품개발과
수출,나아가서는 기술수출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점차 과학기술은 엄격한
객관화,국경없는 지구화,자연법칙에의 순응화 과정을 거치면서 현대의
첨단기술은 지구촌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형 기술"은 큰
쓸모가 없다. 한 과학기술의 꽃피움은 우리만의 과학기술을 의미하고 그
토대위에 많은 독창적 관련기술의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약간의 변형된
기술로 제품하나를 만들었을 때 이것은 하나의 단순기교로서 일과성으로
그치고 말것이다. 더 나은 제품을 위해서는 더 발전된 기술을 또 사와야
한다. 이것은 현대의 첨단 과학기술이 어느 특정기술의 독립된 일과성이
아니라 오랜기간동안 쌓아온 기초 및 응용기술에 근본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축적된 기술이 없는 것은 "사상누각"이다. 그래서
과학기술에는 왕도가 없다. 지름길이 없다는 것이다. 일관성있는
정책으로 꾸준히 노력하는 길밖에 없다. 미국과 유럽이 산업혁명이후
수백년의 역사가 있고,일본만 하더라도 명치 이후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이제 겨우 30년 정도의 역사라고 할수
밖에 없다. 과학기술에 적은 관심이나마 가져본 기간이다. 이제부터
얼마나 큰 관심을 쏟고 팔다리 걷어 붙이고 뛰어야 우리가 선진국이 될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해주는 명백한 사실이다. 격차를 줄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려야 할지 짐직이 간다.

과학기술 발전의 원동력은 인력,투자,시설이다. 선진국에 비해 매우
미미한 연구인력(현재 약7만명으로 일본의 7분의1 수준),빈약한
투자여건(절대액수에서 일본의 17분의1,미국의 33분의1수준이고
과학기술처의 1년 총 연구개발 투자비는 세계 일류의 한 회사 투자비 보다
적음),낙후된 연구시설등은 21세기에 과학기술 선진국이 되려는 우리의
노력에 가장 큰 장애요소이다. 더욱이 신바람 나서 일할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지 않다. 지난 몇년간 여러가지 여건으로 인해 연구원들의 사기가
매우 저하된 상태이다. 조속한 신바람 운동 진흥책이 필요하다.
인력양성,투자비 확대,연구원의 보수,연구효율 극대화,연구시설
개선,연구기기 및 장비의 현대화등도 신바람 운동에 감안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다.

우리가 뛰고 있는 동안에도 선진국은 더 빨리 뛰거나 날고 있다는 생각을
항시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더 빨리 뛰거나 더 빨리 날지 않고는 결코
그들을 따라 잡을 수는 없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과학기술 드라이브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최고 통치권자의 관심이 필수적이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과학기술
선진국에의 길은 점점 더 멀어진다. 헌법기관인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장이 청와대의 과학기술 특보를 겸직토록함이 바람직하다. 범국가적인
과학기술 정책의 수립,관리,평가를 함으로써 일사불란한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몇개의 중점기술에 대한 국가적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의 과학화" "과학기술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 "과학기술
특위"를 두어야 한다.

현재의 위치에서 대도약,대약진을 하지않고는 2000년 결승점에서 과학기술
선진국이 되기는 불가능하다. 모두가 신바람꾼이 되어 매진할 때 우리만의
창조 과학기술이 탄생되고 세계의 1등기술,1등제품이 가능할 것이다.
기술전쟁에는 1등만이 살아 남는다. 1등제품을 위한 1등기술은 또다른
1등기술을 낳고 1등이 누적될수록 부자나라,살기좋은 나라,과학기술
선진국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