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요지>...<5>

*유인학의원(민주)= 정부가 발표한 신경제 5개년계획은 물가
와 성장, 그리고 무역수지를 한꺼번에 잡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허구다. 신경제 5개년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은 얼마나 되
며 조달방법은 무엇인가.
지난 1월과 3월 두차례 실시한 금리인하조치로 30대 재벌기
업이 2조5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이자경감 혜택을 입게 됐는데 재
벌기업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면서 취한 노동자나 공무원들의 봉
급동결을 국민들이 납득한다고 보는가.
한은 총재를 전격적으로 경질한 이유는 공금리인하 반대의지에
대한 보복인가,아니면 정주영씨 3천억원 발권설에 대해 사전협의
없이 소송을 취하한 데 대한 보복인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재벌기업의 불공정 거래와 내부자 거래조사,
하도급 비리조사를 추진하다 금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한 이유를
밝히라. 금융기관에 대한 사정활동은 언제까지 추진할 것이며 사
정범위는.
신경제 5개년 계획에서 농수산물에 대한 UR대책이 빠진 이유
는 무엇인가.
수서비리 3백억원, 정보사 땅사기 2백30억원은 물론 율곡사
업중 총 4조8천억원이 소요되는 차세대전투기 구매시 2백억원을
받고 F18에서 F16으로 기종을 변경했다는 의혹등을 철저히
파헤치기 위해 6공비리 청문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
차세대 전투기및 전자장비 구입시 과기처는 어떤 의견을 제시했
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