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감사에도 상명하달식 지시 안 받겠다"...감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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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감사원장은 4일 "감사원은 법에 규정된 독립사정기관으로서
금융기관을 비롯한 어떠한 부문의 감사방침등에 대해서도 상명하달식의
지시를 받지않겠다"고 말했다.
또 "율곡사업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전직대통령까지
조사할것이며 현정권의 비리에 대해서도 성역없이 감사활동을
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원장은 이날 감사원회의실에서 취임후 두번째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감사원 사정기본방침및 입장등에 관해 밝혔다.
이원장은 "사정기관의 사정활동이 금융부문에 집중돼 경제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은 금융인의 무사안일과 보신주의에서 비롯된것"이라고 전제하고
"앞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는 계획대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금융기관과 금융거래에 관한 보다 효율적인 감사기법과
부정방지대책을 부정방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마련,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방식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율곡사업 감사와 관련,이원장은 "방위산업 무기체계의 선정 업자선정
계약과정 납품과정등에 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금품수수행위가 밝혀지면 원칙대로 처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의 결재과정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 법이
정한대로 조사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전직 누구에게까지 조사한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방위산업체에 대한 감사가능성에 대해 이원장은 "민간기업의 경우
감사원의 조사대상은 아니지만 감사원법에 허용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참고
형식으로 조사할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원장은 또 "최근 감사원을 포함한 각 사정기관의 사정활동이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감사원의 감사와 수사기관의 수사업무는
본질적으로 다른것이어서 사정이 중복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원장은 따라서 "감사원까지 포함,모든 사정기관 사이에 역할분담과
업무조정,상명하달식 기획사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감사원의
법적지위와 특성을 고려할때 받아들일수 없다"고 말해 최근 청와대측에서
거론된 "사정의 조율 필요성"주장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
금융기관을 비롯한 어떠한 부문의 감사방침등에 대해서도 상명하달식의
지시를 받지않겠다"고 말했다.
또 "율곡사업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전직대통령까지
조사할것이며 현정권의 비리에 대해서도 성역없이 감사활동을
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원장은 이날 감사원회의실에서 취임후 두번째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감사원 사정기본방침및 입장등에 관해 밝혔다.
이원장은 "사정기관의 사정활동이 금융부문에 집중돼 경제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은 금융인의 무사안일과 보신주의에서 비롯된것"이라고 전제하고
"앞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는 계획대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금융기관과 금융거래에 관한 보다 효율적인 감사기법과
부정방지대책을 부정방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마련,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방식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율곡사업 감사와 관련,이원장은 "방위산업 무기체계의 선정 업자선정
계약과정 납품과정등에 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금품수수행위가 밝혀지면 원칙대로 처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의 결재과정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 법이
정한대로 조사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전직 누구에게까지 조사한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방위산업체에 대한 감사가능성에 대해 이원장은 "민간기업의 경우
감사원의 조사대상은 아니지만 감사원법에 허용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참고
형식으로 조사할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원장은 또 "최근 감사원을 포함한 각 사정기관의 사정활동이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감사원의 감사와 수사기관의 수사업무는
본질적으로 다른것이어서 사정이 중복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원장은 따라서 "감사원까지 포함,모든 사정기관 사이에 역할분담과
업무조정,상명하달식 기획사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감사원의
법적지위와 특성을 고려할때 받아들일수 없다"고 말해 최근 청와대측에서
거론된 "사정의 조율 필요성"주장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