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3일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이
실질적으로 대기업그룹의 계열사인 중소기업이나 자금여유가 있는
중소기업에 지원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부총리는 이날 실.국장회의에서 "최근 중소기업들에서 인기를 모
으고 있는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에 대기업의 실질적인 계열 중소기
업들이 대출을 신청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부총리는 구조조정기금 지원대상업체의 선정및 배분기준이 이미
마련돼 있으나 이들 기준에만 얽매이지 말고 대기업소유 중소기업이
나 자금여력이 있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기업이 수급기업에 대한 기술 경영지원을 위해 10%이내에
서 출자한 중소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