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가 체신부산하 우정연구소를 통해 우편검열을 실시하는 특별관리
대상자수가 4월말 현재 4백81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우정연구소는 지난 한햇동안 우편검열을 통해 모두 54만2천3백60통
의 불온우편물을 적발, 이중 99.5%에 해당하는 53만9천5백62통을 안기부
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기부와 우정연구소의 우편검열실태가 밝혀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같은 사실은 안기부와 우정연구소가 1일 이윤수의원(민주)의 서면질
의에 대해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밝혀졌다.
안기부답변에 따르면 대공수사와 외사 방첩활동상 증거확보가 필요한
자를 선정, 체신부의 협조를 얻어 우편검열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대상
원인은 90년 3백82명, 91년 3백19명, 92년 3백94명이었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87명이 증가한 4백81명으로 나타나 가능한
우편검열 및 도청을 않겠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오히려 검열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기부는 그러나 검열대상자 선정기준과 관련, 간첩 등 대공수사대상
자와 외국인의 국가기밀탐지, 수집 등 외사방첩대상자로 엄격히 제한하
고 있다고 밝혔다.
안기부는 대상자명단 제출요구에 대해서는 대공수사 및 외사방첩활동
상 공개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응하지 않았다.
안기부는 대신 앞으로 우편검열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법
관영장제 또는 심의위원회운영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답변했다.
안기부는 특히 "남북대치상황에서 북한 및 조총련으로 부터 북한체제
선전 및 대남 선동내용의 불온우편물이 연 50만~60만통씩 투입되고 있고
마약 밀수 위 폐범들이 범죄행위에 우편물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보안차원에서 우편검열을 계속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기부는 그동안 우편검열을 통해 <>86년 간첩협의로 구속한 이병설씨
(55.당시 서울대교수) 사건 <>89년 6월 일본유학생 백운해씨(32)의 밀입
북계획 대북서신적발 <>92년 7월 조총련연계간첩 김효섭씨(29)검거 <>92
년 11월 파키스탄인 위조수표범 굴피르샤(40)의 10만원권 위조수표 밀반
입건 등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