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사정' 본격착수...감사원-검찰-국세청 총동원

사정당국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직기강 확립작업과 병행해 사회 병
리현상에 대한 민생 차원의 기강확립 작업도 이달부터 적극 벌여나가기
로 했다. 정부는 특히 이 `민생사정''에서는 호화생활 및 불로소득자 상
습적인 호화외유행위 및 부동산투기 전문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강화해 `일하지 않고도 잘사는 계층''에 대한 국민의 위화감을 해소시켜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7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사정협의회에서 `민생사정''의 구
체적 방안 및 대상을 마련한 뒤 감사원 검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을 총
동원해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의 한 사정관계자는 30일 "공직기강 확립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정부의 사정작업이 이제 사회기강 쪽으로 옮아갈 때가 됐다"며 "사회
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화화생활자 불로소득자 및 재산해외도피자
에 대한 내사와 함께 장의사 예식장 등 경조사업체와 룸살롱등 일부 변
태유흥업소의 횡포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호화생활자 등에 대한 조사는 호화생활자체만으로 처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탈세를 한 혐의가 없는지 등이 중심적
으로 추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7일의 사정협의회에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감사원사무총장 국
세청장 경찰청장 공정거래위원장 안기부차장 등이 참석하며 사회기강
확립사정에 앞선 자체 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으로 알려
졌다.
사정협의회는 이미 각부분에 대한 사정작업이 대국민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사정기관의 자체적 사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