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4일자) 독일 금리인하의 배경과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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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크푸르트환시에서 22일 일본엔화의 대달러시세가 한때 109. 30엔으로
기록적인 상승을 보인 직후 독일중앙은행은 주요금리의 인하를 발표했다.
이번 독중앙은의 금리인하조치는 돌연한것이긴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EC전체의 동시불황 측면에서 볼때 당연한 수순이며 EC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한 경기대책과도 적절한 시의성을 갖는다.
이번 금리인하로서 분데스방크의 재할인율은 작년7월 피크였던 9.
75%에서 7. 25%로, 그리고 롬바르트금리(채권담보대출)는 8. 5%로 됐다.
독일의 금리인하는 즉각 EC전역에 연쇄되어 벨기에등 5개국의 주요금리가
0. 2~0. 25%인하됐으며 프랑스는 이보다 앞서 주요금리인 시장개입금리를
9. 1%에서 8. 75%로 인하했다.
이로써 90년10월 통독이후 이상고금리의 파행을 지속해오던 유럽의
과열금리는 일층 진정화국면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정상화에의 길로
역회전하기 시작한 느낌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러한 금리하향추세는 작년 여름이후 심화되기 시작한
EC의경기침체에 제동구실을 해 경기회복의 한 계기가 될수 있겠다.
독일정부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인플레재발우려와 통일비용의 유입촉진이란
국내적 이유로 미국과 EC 역내로부터의 금리인하,금융완화압력에
저항해왔다.
그러나 최근 국내통화공급량이 늘어남으로써 인플레우려 구실은
소멸된데다 당장의 불황타개가 다급하게 됐다.
연방정부는 93년 성장을 당초 2. 5%로 잡았으나 경기침체로 올 성장률을
1. 5%로 하향수정하지 않을수 없는 상황이 없다.
이번 금리인하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에서 독일 마르크에 대한 수요는 감퇴
할것으로 보인다. 또 여타국의 통화는 안정세를 지속할 것이다. 물론
작년내내 지속되어왔던 이상 고금리가 가져온 국제자본의 독일유입은 다소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현행의 금리수준은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등
주요국의 그것보다는 여전히 높다.
독일의 고금리정책의 분수령은 아마도 구동독지역 기업에대한 민영화가
완료되는 올연말무렵이 될것같다.
경제에 있어 모범답안이었던 독일이 미국형의 쌍둥이적자(재정.무역)로
돌변한것은 통일스케줄의 단축화에 있었던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독일의 경험은 우리에게도 교훈이다. 금리의 하향조정은 불황타개를 위한
목표에서 세계적인 추세이다
기록적인 상승을 보인 직후 독일중앙은행은 주요금리의 인하를 발표했다.
이번 독중앙은의 금리인하조치는 돌연한것이긴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EC전체의 동시불황 측면에서 볼때 당연한 수순이며 EC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한 경기대책과도 적절한 시의성을 갖는다.
이번 금리인하로서 분데스방크의 재할인율은 작년7월 피크였던 9.
75%에서 7. 25%로, 그리고 롬바르트금리(채권담보대출)는 8. 5%로 됐다.
독일의 금리인하는 즉각 EC전역에 연쇄되어 벨기에등 5개국의 주요금리가
0. 2~0. 25%인하됐으며 프랑스는 이보다 앞서 주요금리인 시장개입금리를
9. 1%에서 8. 75%로 인하했다.
이로써 90년10월 통독이후 이상고금리의 파행을 지속해오던 유럽의
과열금리는 일층 진정화국면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정상화에의 길로
역회전하기 시작한 느낌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러한 금리하향추세는 작년 여름이후 심화되기 시작한
EC의경기침체에 제동구실을 해 경기회복의 한 계기가 될수 있겠다.
독일정부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인플레재발우려와 통일비용의 유입촉진이란
국내적 이유로 미국과 EC 역내로부터의 금리인하,금융완화압력에
저항해왔다.
그러나 최근 국내통화공급량이 늘어남으로써 인플레우려 구실은
소멸된데다 당장의 불황타개가 다급하게 됐다.
연방정부는 93년 성장을 당초 2. 5%로 잡았으나 경기침체로 올 성장률을
1. 5%로 하향수정하지 않을수 없는 상황이 없다.
이번 금리인하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에서 독일 마르크에 대한 수요는 감퇴
할것으로 보인다. 또 여타국의 통화는 안정세를 지속할 것이다. 물론
작년내내 지속되어왔던 이상 고금리가 가져온 국제자본의 독일유입은 다소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현행의 금리수준은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등
주요국의 그것보다는 여전히 높다.
독일의 고금리정책의 분수령은 아마도 구동독지역 기업에대한 민영화가
완료되는 올연말무렵이 될것같다.
경제에 있어 모범답안이었던 독일이 미국형의 쌍둥이적자(재정.무역)로
돌변한것은 통일스케줄의 단축화에 있었던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독일의 경험은 우리에게도 교훈이다. 금리의 하향조정은 불황타개를 위한
목표에서 세계적인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