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부터 워싱턴에서 열렸던 미.EC간 정부물자조달협상은 21일
양측이 전화통화를 통해 극적으로 부분적인 타결점마련에 성공,전면적인
양자간 무역전쟁은 일단 위기를 넘겼다.

19~20일 이틀간 예정으로 열렸던 이번회담은 20일까지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브리턴EC집행위원이 유럽으로 돌아간뒤 21일오전(미국시간)3차례의
전화협상끝에 가까스로 부분적인 협상타결에 성공했다.

이번협상결과를 "부분적인 실패"보다는 "부분적인 성공"으로 보는 이유는
양쪽이 어떻게 해서든지 무역전쟁을 피해보려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그나마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찾아냈기 때문이다.

미국은 당초 3월22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즉각 무역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있다. 그러나 3월22일이 되자 보복조치의 1주일연기를
발표한데 이어 캔터대표가 유럽으로 날아가 협상을 벌였으며 여기서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자 다시 보복조치를 4월20일 이후로 3주일 연기한다고
발표했었다.

미국은 그만큼 유럽의 역무역보복조치로 무역전쟁을 유발할 보복조치의
실시에 대해 꺼림칙하게 생각해 왔다.

캔터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이번협상결과를 "긍정적인 결과"로 봐달라고
몇번씩 강조한 것이나 "앞으로 한걸음 나간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한 점등은 그동안 미국이 속으로 얼마나 꿍꿍 앓았는가를 단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공정무역의 추구"란 기치아래 호기있게 무역보복조치의 실시를
선언했지만 사실 이로인해 일어날 국제무역질서의 혼란등을 뒷감당하기에는
미국으로서도 벅찬 부담이었다.

특히 유럽은 미국이 지난 91년 1백67억달러,92년 90억달러의 흑자를
내고있는 가장 큰 교역권이기 때문에 무역전쟁시 손해는 미국이 더 크게
당할 입장이었다. 여기에 유럽국가들은 교역의 3분의 2가 역내에서
이뤄지고 있어 국제경제질서가 블록화되더라도 가장 영향을 덜받는 축에
속한다.

이러한 미국의 유럽에 대한 약점은 "부분적인 무역보복조치"의
실시발표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보복조치의 시기에 대해 미국측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캔터대표는 중장비분야의 타결이 EC이사회에서 승인받지 못하면 당초
발표한 5천만달러규모의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것이고 승인받으면 이를
축소해서 부분적인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보복조치가
당장 실시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EC이사회가 언제 열릴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실상 보복시한을
못박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미국과 EC는 이번회담에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대해서도 오는 7월초
동경 G7정상회담때까지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기로 합의했으며 이번에
협상에 실패한 통신장비분야를 포함한 전체적인 시장접근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G7정상회담때까지는 양측이 타결에 실패한 통신장비협상도
"부분적인 무역보복조치"없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최완수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