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5개년계획] (3) 재정개혁..경비줄여 전략산업 투입

정부가 신경제5개년계획지침에서 제시한 재정개혁방향은 그동안 "금기"
로 여기다시피했던 과제들을 총망라하고 있다는 점에서 말그대로 "개혁"
이라고 불릴만하다.

그동안 고속성장과정에서 팽창일로를 걸었던 예산인탓에 비만증에 걸려
신축성이 없는데다 낭비요인이 적지않은 재정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과거 정치권과 이해집단의 반발에 밀려 번번이 좌절됐던
개혁과제를 문민정부의 "힘"을 빌려 추진해 보겠다는 뜻이다.

일례로 국채발행을 검토하겠다고 명시한것이 그렇다. 과거같으면
"팽창예산" "적자예산"이란 비판이 일게 뻔한 국채발행은 말도 꺼내지
못했을게 분명하다. 물론 지금도 국채발행이 없는건 아니지만 일단 한번
찍어내고 나면 없애기 어렵게 되어있는 국채발행을 들춰냈겠냐는 얘기다.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공공자금화한다든지,방위비비중을 축소한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마찬가지다. 역시 문민정부의 힘을 빌려 오랜 "숙제"를
풀어보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만하다. 이런 방안들은 노화된 예산구조에
신선한 피를 공급해 재정이 본래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처방전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있다.

사실 현재의 예산제도는 60년대초 만들어진 기본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는등
개선할 사항이 많다.

우선 전년도예산편성을 기계적으로 답습하다보니 각 이해집단이나
정치권의 요구에 밀려 매년 자동적으로 나가는 경직성예산이 너무 커지는
기형예산이 될수밖에 없었다.

소득수준향상과 경제규모확대에 따른 사회간접자본확충,사회복지증진에 쓸
돈이 모자라게 된것도 이때문이다. 지역이나 계층의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국가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투자를 포기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또한 방위비 각종교부금 인건비등 줄이기 힘든 경직성경비가
전체예산의 67%(92년기준)를 차지해 국가전략사업에 쓸 재원을
확보하는데는 자연히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다.

이번 재정개혁은 이처럼 구조적으로 누적돼온 해묵은 문제에 개혁의
메스를 들이대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세입면에서 GNP의 20.2%에 불과한
재정비중을 선진국수준(미국 24.0% 서독 29.4%)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국채발행을 늘리고 정부및 민간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재정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있다. 조세수입만으로는 팽창하는 재정수요를
도저히 감당할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발상이다.

현재 국채발행잔고는 약20조원으로 GNP(2백30조원)의 10%에도 못미치며
통안채나 양곡증권을 빼고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어서 확대발행도
검토해봄직 하다는 얘기다.

또 현행 기금관리기본법으로는 불충분한 민간기금여유자금의
재정자금활용을 늘리기 위해선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민간기금에
인수시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국채발행은 종래의 재정정책기조를 크게 뒤흔드는 획기적인
구상이어서 실현가능성은 미지수로 남아있다. 정치권에서
"팽창예산"이라며 반대할게 뻔한데다 경제계에서도 사채시장의 위축을 들어
찬성할리가 없다.

예산회계제도의 개편작업도 재정개혁이 거론될때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다. 전문가들이 아니면 제대로 파악키 어려운 예산체계를
국민들이 알기쉽게 고치겠다는 것이다. 일반회계외에 23개특별회계와 78개
정부 민간기금으로 구성된 예산구조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그동안
수차례 지적되어온 사항이다.

유사한 목적의 기금이 적지 않을뿐더러 특별회계의 세출및 순융자규모가
일반회계세출의 35.8%(92년현재)에 이르는 상황이고 보면 수술이
불가피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세출부문에서는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방위비(25%)지방교부금(23%)인건비(15%)등 고정비를 대폭 손질할 계획이다.

인건비는 공무원의 총정원을 5년간 동결하는 방식으로 줄이고
지방교부금도 점차 축소해 현재처럼 지방정부재정비중(55%)이
중앙정부비중(45%)을 웃도는 문제를 고쳐나가기로 했다.

또 추곡수매나 의료보장등 이른바 "소득보상적 지출"을 축소시키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현재 약8조원에 이르는 양곡기금결손액은 매년 2조원씩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의료보장의 정부지원금도 한해 약1조원이
투입되고 있는등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이라는 얘기다. 이처럼 경직적
비용을 줄여 마련한 재원을 사회간접자본확충 기술개발 인력양성
산업구조조정등 통일에 대비한 국가전략산업에 중점투입한다는게
재정개혁의 목표라고 볼수있다.

그러나 이같은 재정개혁프로그램의 추진은 얼마만큼 실천의지가
뒷받침되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볼수있다. 재정개혁은 국민을 상대로
하는 세제 금융개혁과는 달리 정부의 비능률을 정부 스스로 도려내야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더 어려운 작업일수 밖에 없다. 과거처럼 정치논리나
부처이기주의에 밀리면 재정개혁의 "공약"은 구두선에 그칠수 밖에 없다.

송대희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재정개혁은 정부의 자기개혁이기
때문에 부처간 이기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면 "총론찬성 각론반대"라는
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시한것도 이때문일게다.

이런점에서 재정개혁이 성공을 거두려면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는게 가장
급선무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안상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