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에 '기업고충신고센터' 설치...당정, 내달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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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기업활동에 대한 행정기관의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기위
해 빠르면 5월중 총리실산하에 가칭 `기업고충신고센터''를 설립할 방침이
다.
기업고충신센터는 행정기관이 기업활동에 대해 부당한 규제와 간섭을 해
올 경우 기업의 신고를 받아 이를 총리에게 보고 하고 이에대한 시정명령
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정부와 민자당은 21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신고센터의 설립을 규정한
기업경영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을 확정, 이번 임기국회에서 처
리키로 했다.
해 빠르면 5월중 총리실산하에 가칭 `기업고충신고센터''를 설립할 방침이
다.
기업고충신센터는 행정기관이 기업활동에 대해 부당한 규제와 간섭을 해
올 경우 기업의 신고를 받아 이를 총리에게 보고 하고 이에대한 시정명령
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정부와 민자당은 21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신고센터의 설립을 규정한
기업경영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을 확정, 이번 임기국회에서 처
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