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5월1일부터 아파트 당첨자 등에 대한 주택소유여부 확인
을 당첨자와 배우자는 물론 모든 세대원으로 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던 자녀 또는 부모 명의의 주택 등도
파악이 가능하게 되어 무주택을 위장하거나 주택조합에 가입또는 1가구
2주택 소유자등의 1순위 부정당첨등이 철저히 가려지게 됐다.

건설부는 19일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주택
소유현황 검색학대 지침>을 마련, 오는 5월1일부터 아파트 당첨자 등에
대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모든 가구원에 대한 주택소유여부를 확인키
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주택전산망이 개인별 주택소유자로 돼있어 당첨자가 자녀
등 다른 세대원 명의로 주택을 분산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적발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 이처럼 주택전산망에 의한 검색대상을 모든 세대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부문의 영구임대주택, 근로자주택, 공공분양주
택, 공공미대주택, 장기임대주택 등과 민간부문의 재건축 및 재개발조합
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을 제외한 모든 민영주택, 조합주택등은 가구별 주
택소유현황에 대한 철저한 검색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