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체계 전면개편...고건설, 10개 용도지역 4개로

고병우건설부장관은 15일 최근 경기활성화와 각종 규제완화로 인해 부
동산투기가 재연되지 않도록 사전예방단속을 철저히 실시하고 한국병 치
유차원에서 근원적인 부동산투기방지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고장
관은 이날 오전 인간개발연구원이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주최한 전국경영자 세미나에 참석, "국토이용체계를 개편, 10개 용도지
역을 4개로 단순화하고 산림 농경지등 개발가능지역을 대폭 확대하겠다"
고 밝혔다.

고장관은 특히 수도권정비시책을 조정, "서울의 강남북을 균형있게 개
발해 선진국 수준의 국제도시로 정비하고 수도권내 위성도시를 체계적으
로 개발하겠다"면서 "수도권중에서 개발이 낙후된 경기 북부지역과 동부
지역은 과도한 규제를 완화, 계획적으로 주택단지와 도시형산업을 유치,
수도권의 기능을 다극화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설부는 이와관련, 수도권내 개발유보권역(경기북부) 자연보전권역(경
기동부)에는 1백90개 업종의 도시형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고 제한정비지역
(인천 수원 성남등)에는 첨단업종의 공장증설을 최고 3천평방m(9백7평)까
지 허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