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인사 `내인가' 폐지...국방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

정부는 군장성인사에서 정치권력이나 군맥이 개입하던 내인가 관행을 앞으
로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장성인사 내인가는 과거 5, 6공때 군인사법상, 제청권자인 국방부장관에
앞서 육군참모총장 기무사령관 그리고 청와대경호실장 등이 대통령과 단독
면담해 특정정성들의 인사를 사전에 정해 두는 것으로 거의 제도화돼 왔다.
국방부의 한 고위 정책당국자는 12일 "새정부 출범후 지난달 8일, 지난 2
일과 8일등 세차례 단행된 고위장성인사는 과거의 내인가를 완전 배제한 가
운데 결정된 것"이라며 "앞으로 모든 장성연사에서 아무도 내인가를 받을수
없다는 것이 김영삼대통령과 권녕해국방부장관의 확고한 의지"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권장관은 최근 국방부 및 합참의 간부전원이 모인 회의에서 "군
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 대통령과 장관사이에 어느 누구도 끼어들수 없다
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군당국자는 "이는 장성인사의 내인가 철
폐를 강조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