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부산사하, 동래갑, 광명 등 3개 보궐선거에서 법정 선거
비용에 대해 엄격한 실사를 해 위반자는 당선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에 고
발할 방침이다.
또 검찰과 경찰도 법정선거비용 위반사범에 대해 단호한 법적용을 하는
것은 물론, 조기 선고를 통해 가시적 효과가 나게 한다는 방침에 따라 자
체 조사활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의 김봉규사무총장은 11일 "국민 일반에게 팽배한 정치개혁을
선거에서 실천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법정선거비용 조항이 최우선적으
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기본입장"이라며 "이번 보선부터 이 조
항의 위반자는 당선무효조치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