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늘 목적이 곧 모든 수단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는 말을 한다. 또
목적이 아무리 훌륭하고 정당해도 수단과 방법이 부적절하거나 옳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그런 수단과 방법의 사용은
애초부터 삼가는게 현명하다.

본란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추진중인 일련의
조치가 바로 앞에 지적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공정거래위는 지난6일 30대그룹 기조실장들을 불러 제1차 공정경쟁협의회란
모임을 갖고 대기업그룹의 계열사간
내부거래조사,부당하도급거래실태조사,상호지급보증현황조사 방침등을
밝힌바 있는데 이들 조사의 타당성여부는 차치하고라도 그 실효성과 함께
그것이 몰고올 엄청난 파장에 깊은 회의와 우려를 금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룹내 계열사간 내부거래와 하도급에 얽힌 각종 비리와 불공정행위,숱한
문제점들을 하루속히 근절해야 할것이라는 점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공정거래와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건전한 협력과 계열화발전을 위해서 특히 절실한 과제이다. 한편
상호지보축소는 대기업의 경제력집중완화와 금융편중 시정차원에서 이미
연차별 축소계획이 제시된바 있다. 문제는 당국이 이런 일들을 개혁이란
이름아래 전부 지금 당장 해치울 기세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려는데 있다.

이것은 결코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효과가 의심될뿐 아니라 정부가
추진중인 경제활성화 노력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겨우 싹이
돋아날까말까 하는 기업들의 투자의욕 사업의욕을 뭉개버릴 위험이 크다.

정부는 기업들의 이유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문민정부가
과거와 다른 점이 바로 그 점이어야 한다. 정부 생각과 방침을 일방적으로
통고하고 밀어붙이는 식이어서는 안된다. 기조실장들과의 회의에서만 해도
경청해야할 소리가 많았다. 내부거래와 하도급부조리,상호지보문제등은
모두 오랜 거래관습 그리고 특히 금융기관의 대출관행에서 생성되고 깊게
뿌리내린 것들로서 하루아침에 고쳐지거나 근절될 성질이 아니다. 시간이
걸린다.

기업들 스스로도 현재 시정의필요성을 절감하고있고 자정을 다짐하고
있다. 당국은 일단 기업자율에 맡겨 결과를 지켜보는게 순서이다.
경제회생노력에 각계가 동참을 선언하는등 모처럼 협력분위기가 있는 때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