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내 증-개축 허용, 시설물설치규제 완화...건설부

앞으로 도시계획상 유원지로 결정된 지역내에서도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및 재축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허용된다.

또 유원지내 관광호텔에는 사우나 유흥음식점 당구장 등의 각종 위락시설
의 설치가 가능해지며 도로 수도관 통신시설등 각종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건설부는 6일 행정규제완화시책에 따라 유원지내 각종 행위제한을 대폭 완
화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이날짜로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유원지내에는 관광호텔 설치를 허용하면서도 위락시설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관광진흥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유원지내
관광호텔에는 위락시설을 갖출수 있도록 했다.

또 유원지내 주민생활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도로 수도관등 시설물의
설치규제를 대폭 완화,도시공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상 유원지로 결정되면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등
을 엄격히 규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유원지의 조성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건축물의 개축 재축 대수선 및 토지의 형질변경,토석의 채취,나무의
벌채 및 재식등을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