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현재 경제사정이 호전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음에 따라
금융실명제 논의를 당분간 유보키로 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당정은 그러나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에 대한 행정규제를 푸는 것을 뼈대
하는 행정규제완화 특례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키로 의견을 모
았다.
서상목정책조정실장은 6일 당무회의에서 "현재는 경기가 너무 침체되어 우
선 경제활성화에 주력하고 실명제는 자금이 제도권내에 원활히 공급된 후
구체적인 일정과 시기를 결정하기로 당정이 합의했다"면서 "그러나 6월말께
발표될 신경제 5개년계획에는 실명제 실시의 구체적인 시기등이 포함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당초 올해안에 실시될 예정이던 실명제는 내년이후로 미뤄질 가
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