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 1백일계획 시장경제원칙 무시"...경실련 세미나

김영삼정부의 `신경제-백일계획''은 우리경제가 안고 있는 병폐를 제대
로 파악하지 못하고 경쟁적 시장경제원칙을 경시하는 한편 기존의 그릇
된 제도를 온존시키는등 문제점을 안고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3일오후 서울 종로5가 경실연강당에서 개최한
`신경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홍원탁서울대교수(국
제경제학)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병의 핵심은 불로소득을 극대화하는
온갖 제도들이 기득권세력에 의해 시켜져 왔다는데 있는데도 새정부의
1백일 계획은 이를 관과하거나 온존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교수는 "금융실명제의 경우 새정부의 중점 개혁과제에서 빠졌고 지
나치게 농지의 거래 및 용도변경을 쉽게 함으로써 임야나 논밭이 투기
대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