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종합건설 사장 구속 가능성...부산 열차전복사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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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통령은 2일 오후 부산철도사고와 관련해 "기업체를 포함해 최고
책임자까지 철저히 책임을 추궁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한전 지중선공사의 시공회사인 삼성종합건설의 남정우사장과 철
도청, 부산시고위관계자의 구속 등이 검토되고 있다.
김대통령은 이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 회의에 참석해 고
병우 건설장관으로부터 건설사고 방지대책에 관한 보고를 받고 "심부름한
몇사람만 잡아넣지말고 철도청도 시청도 관련회사 책임자도 모를 리 없으니
만큼 책임자를 철저히 가릴 것"을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또 "앞으로 건설사고 관련회사는 절대로 정부공사에 참여시키
지 말도록 하고 부실시공업체에 대해 최고 6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할수
있는 건설업법 조항을 개정해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하자보증기간이 지난 뒤에 사고가 났더라고 사고업체는 목록
을 만들어 정부 각 기관에 돌려 다른 공사의 사업자 선정에 참조하라"고 말
했다.
김대통령은 또 "최근 끔찍한 대형 철도사고가 일어난 원인을 따져보면 건
설공사 과정의 부조리가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말하고 "공사발주뒤 하청,
재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하도급업자들이 적은 예산으로 무리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사고 가능성이 많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조리 즉 한국병
이므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 보고하라"고 지
시했다.
책임자까지 철저히 책임을 추궁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한전 지중선공사의 시공회사인 삼성종합건설의 남정우사장과 철
도청, 부산시고위관계자의 구속 등이 검토되고 있다.
김대통령은 이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 회의에 참석해 고
병우 건설장관으로부터 건설사고 방지대책에 관한 보고를 받고 "심부름한
몇사람만 잡아넣지말고 철도청도 시청도 관련회사 책임자도 모를 리 없으니
만큼 책임자를 철저히 가릴 것"을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또 "앞으로 건설사고 관련회사는 절대로 정부공사에 참여시키
지 말도록 하고 부실시공업체에 대해 최고 6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할수
있는 건설업법 조항을 개정해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하자보증기간이 지난 뒤에 사고가 났더라고 사고업체는 목록
을 만들어 정부 각 기관에 돌려 다른 공사의 사업자 선정에 참조하라"고 말
했다.
김대통령은 또 "최근 끔찍한 대형 철도사고가 일어난 원인을 따져보면 건
설공사 과정의 부조리가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말하고 "공사발주뒤 하청,
재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하도급업자들이 적은 예산으로 무리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사고 가능성이 많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조리 즉 한국병
이므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 보고하라"고 지
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