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일자) 안보리에 이월된 북한핵의 차후

입력1993.04.02 00:00 수정1993.04.02 00:00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1일 결의안이 나오기 전에 북한은 "고집의
북풍"이 아니라 유화의 태양쪽을 선택했어야 했던 것이나 그러한 기대는
끝내 무산됐다. 이로써 북한의 핵문제는 이제 IAEA의 손을 떠나 유엔
안보리로 넘어가게 됐다.

안보리에의 이월은 북한의 핵문제가 타협의 여지를 보다 축소시키고
반북반핵무드의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결단에 맡겨지게 됐음을 의미한다.
정치적 결단은 아마도 대북한 제재결의안으로 나타날것이다.

향후의 사태 추이를 최악의 시나리오로 성급하게 예단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북한 핵문제는 현재까진 나쁜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 느낌이다.

안보리결의안 채택과정엔 중국의 비토권행사란 변수가 있지만 이는
미.중간의 협의로 별다른 마찰없이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미국은 인권문제 GATT가입 무역문제등 몇개의 대중국카드를 갖고 있으며
한편 중국으로서도 안보리상정을 보다 큰 이득을 갖는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으로 안보리에서 취해질 대북한제재는 일단은 무력행사를 피하고
경제봉쇄에 중점을 둘것 같다.

이유는 이라크의 경우처럼 현실적인 군사위협이 없는데다 북한의
플루토늄이 지하저장소에 은닉돼 있을 경우 폭격에 의한 파괴실효성에도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됐을 때부터 북한이 핵사찰을 조기에
수용할것을 촉구해왔다. 그것은 북한의 핵보유가 동아시아 주변국들에
핵유혹을 자극시킬지도 모른다는 데서다. 핵경쟁은 결국 평화와 안정의
위협이 된다.

6월12일 안보리의 결의가 나오기 까지 아직도 시간은 있다. 북한은
이성으로 되돌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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