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EC등 44개국을 불공정 무역관행국으로 지정...미
체(EC), 일본등 44개국을 불공정한 무역장벽을 구축, 미기업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불공정 무역관행국으로 지정했다.
무역대표부는 이날 내놓은 연례 불공정 무역관행국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목하고 특히 일본을 공정경쟁을 가로막는 최대 무역장벽 설치국으로
꼽았다.
USTR은 이 보고서를 기초로 상대국들과 시정협상을 벌인후 타결되지 않을
경우 무역제재 조치를 취하게 된다.
보고서에서 불공정 무역관행국으로 지목된 44개국중에는 일본과 EC외에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칠레, 중국, 대만, 체코, 슬로바키아,
핀랜드, 인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멕시
코, 필리핀, 뉴질랜드, 러시아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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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강력범죄 이어지는데…정부는 대책없이 '나몰라라' [현장+]
“층간소음 때문에 해코지당할까 너무 불안합니다. 최대한 빨리 이사가려 합니다.”(서울 이촌동 A아파트 입주민 K씨)지난달 30일 오후 6시께 서울 이촌동 A아파트 앞.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아파트 주위를 맴돌며 주변을 유심히 살폈다.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해 한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칼을 들이 미는 등 난동을 부렸기 때문이다. 입주민 B씨는 “밤낮할 것없이 들려오는 고함 소리와 집 안에서 보행기를 끄는 소리에 참다참다 이웃들이 층간소음 신고를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흉기 위협이었다”고 했다.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놀고 있다. 층간소음 때문에 발생한 이웃간 갈등이 칼부림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층간소음 상담 건수는 3만6435건에 달했다. 4년 전인 2019년 2만6257건 보다 38.7% 증가한 수치다. 이웃간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력범죄도 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시작된 살인·폭력 등 5대 강력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층간소음, 강력범죄 이어지는데…정부는 대책없이 '나몰라라' [현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691595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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